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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전세피해자 지원 신청-조사 '원스톱'

2023/06/03 10:24 입력 조회수 : 806

<img src="http://peoplekorea.co.kr/n_news/peg/2306/thumb/20230603102637_cptzbvrn.jpg" alt="전세.jpg" style="width: 580px; height: 387px;" />
 
 
[피플코리아]김미영 기자=경기도는 신속한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특별법에 따른 지원 요건을 갖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와 피해조사는 물론, 금융 및 법률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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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전세사기 지원대상 선정 지원을 위한 피해 사실 조사 권한을 시도지사로 위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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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세피해 임차인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센터는 피해자들이 특별법에 따른 지원 대상인지 등을 확인하는 피해조사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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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여부 결정은 센터에서 조사 후 국토교통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이내 결정된다.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20일 안에 재심의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전세피해자 결정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7월 1일 자 신설 예정인 국토교통부 소속 전세사기피해지원단에 경기도 직원 1명이 파견 근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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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원활한 피해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단일팀으로 운영하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전세 피해 상담팀과 지원팀으로 분할 개편했다. 상담팀에서는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지원하던 전세사기 피해자 확인서 접수, 금융 및 법률상담 등을 담당하고, 지원팀에서는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지원대상에 대한 결정신청서 접수, 피해조사 업무와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시행할 예정인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와 전세피해자 생계비 지원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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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직접 피해 여부를 조사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진 것은 물론 피해 신청접수부터 피해지원까지 한 곳에서 모두 처리가 가능해졌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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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5월 2일 옛 팔달 경기도청사에 25명 규모로 정식 개소했다. 5월 26일까지 455명의 피해자가 방문해 총 1351건의 상담을 받았다. 전세 피해 관련 문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점심시간 낮 12시~ 오후 1시 제외),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 등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전세피해지원센터(070-7720-4870~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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