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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관학교 3금제도 규정 대수술"

2014/05/19 14:23 입력 조회수 : 4,313

<div>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생도를 퇴학시킨 육군사관학교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이후 국방부가 3금(금혼·금주·금연)제도를 포함한 육해공 사관학교의 학내 규정들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br /><br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당연히 (3금제도 관련) 대법원 판례에 맞춰서 운영규칙이나 학교법 등을 다 수정해야 한다"며 "(육해공) 사관학교에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고민하고 법에 맞춰서 수정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br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img width="465" height="267" class="chimg_photo"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alt="국방부.jpg" src="http://peoplekorea.co.kr/n_news/peg/1405/ca63e9ca9a63b44b470920815a5bd47f_aggRzWcUDajfbhQZbJjtNu.jpg" org_height="267" org_width="465" /></div>
<div><br /><br />앞서 지난 1월1일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태종)는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주말 외박 때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퇴학당한 육사 생도 A씨가 육사 측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br /><br />당시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사유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퇴학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임에는 변함이 없다"며 "육사의 '동침 및 성관계 금지규정' 역시 도덕적 한계를 위반하는 성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를 과잉 적용할 경우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br /><br />1심 재판부 역시 "국가가 내밀한 성생활 영역을 제재의 대상으로 삼아 간섭하는 것은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A씨에 대한 육사의 퇴학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br /><br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5월 육사가 '3금제도' 위반자에게 내린 퇴교 조치를 인권침해로 규정했다.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지만 당시 육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었다.<br /><br />[저작권자 ⓒ뉴시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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