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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우리의 안보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
2012/12/30 00:00
입력 조회수 : 167
▲ © 피플코리아
대권 도전을 선언한 정몽준 새누리당 전 대표는 3일 "우리의 안보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핵무기 보유 능력을 갖춰서라도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핵·안보분야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이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한 것은 핵폐기가 더 이상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미"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전 대표는 "대통령이 된다면 핵보유 능력을 갖춰서라도 북한 핵을 없애도록 하겠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한 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 공허한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반도 비핵화·평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그토록 우려했던 북한의 핵무장이 현실이 됐다"며 "지난 20여년에 걸친 한반도 비핵화 외교는 실패했고 이는 바로 우리 정치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의 대북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핵 없는 한반도'의 실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가 실종된 상태에서 북한과의 관계유지에만 치중해 왔기 때문이며 북한에 수동적으로 끌려 왔기 때문"이라며 "북한의 잘못보다는 경직된 남북관계가 문제라는 착각과 협상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깔려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 전 대표는 "대북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핵 없는 한반도"라면서도 "핵무기는 기존의 재래식 무기를 무력화시키는 절대무기로 '핵에는 핵'이라는 '공포의 균형’이 없이는 평화를 얻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원하지만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역설적으로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면서 "당장 자체의 핵무기를 갖지 않더라도 적어도 보유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핵보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희생을 감내해야 할지도 모른다"며 "무역의존도가 100%에 가까운 나라가 어떻게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핵능력을 갖출 수 있는가라는 비판이 쏟아질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북한의 핵무장은 상식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다.
정 전 대표는 "이 비상한 상황을 외면한다면 우리 앞에는 너무나 끔찍한 결과가 기다릴 것"이라며 "안이하고 무책임한 생각으로는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5년 임기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한 권력자들과 현실에 안주하면서 표얻기에 급급한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며 "'북한의 핵개발은 미국에 대한 자위용이다. 북한의 대내 정치용이다' 하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가 사태를 여기까지 몰고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위해 ▲핵무기 보유 능력 향상 ▲국제공조체제 강화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계획 전면 재검토 ▲중국과의 전략대화 강화 ▲안보부서 유기적 협조 체제강화 등을 제안했다.
정 전 대표는 또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박 위원장은 김정일 위원장을 언급하며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말했고 최근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는 북한이 우리나라처럼 되지 못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면서 "오늘날 북한 체제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북한은 공산주의국가가 아니다. 공산주의 국가와 비교를 하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 박 전 위원장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빠른 시일안에 의견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정 전 대표는 당내 대선후보 경선 룰을 최고위에서 결정하겠다고 한 황우여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황 대표가 당헌에 없는 기구이기 때문에 준비위원회를 못만들겠다고 말했다"며 "답답하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 전 대표는 "준비위원회 구성과 관련, 당헌에 못만든다는 규정도 없다"며 "정치가 규정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02년과 2007년에도 경선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런 부분을 황 대표에게 진전을 보여달라고 부탁하는 것인데 (황 대표의 발언은) 답답한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그는 "당헌에는 240일 전에 대권 예비후보로 득록해야 하는데 그런 규정도 못지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황 대표가 분발해서 확실히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완전국민참여경선 도입에 대해서는 "이 문제의 결정은 박 전 위원장 한 분이 할 수 있다"며 "김문수 경기지사와 저는 당내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제안하는 것은 아니다. 본선에서 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서 제안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황 대표는 각 대선경선 후보측의 대리인이 참여해 경선 룰을 협상하는 기구인 경선준비위원회를 따로 만들지 않고 최고위에서 룰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황 대표는 "경선관리위원회(선관위)만 두면 된다. 경선 룰은 최고위에서 논의해 결정한 뒤 당내 상임전국위에서 의결하면 된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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