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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포괄수가제도 7월부터 시행 재확인

2012/12/30 00:00 입력 조회수 : 152

청와대가 의사협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포괄수가제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또 지난 5월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탈퇴한 의사협회에 하루빨리 논의의 장에 복귀할 것을 주문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3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7월1일부터 포괄수가제를 실시할 것”이라며 포괄수가제 시행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포괄수가제 시행으로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의사협회의 주장에 대해 “(협회장이) ‘싼 게 비지떡’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보건의료 정책을 다루는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아쉬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의사들이 환자들에 대한 에이전시로서 충실한 역할을 스스로 폄하하지 않았는가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5년간 (포괄수가제를 시범)실행하면서 나온 결과는 의사들이 비용과 무관하게 최선의 의료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미국 랜드연구소의 연구결과를 언급하며 “회귀분석을 보면 비용이 높아지는 것이 질을 꼭 담보하지는 않는다”며 “(역으로)비용이 높은 것이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가능성도 내포한다” 고 의협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입원일수는 OECD평균 국가보다 두배 정도 된다”며 “포괄수가제를 통해 입원일수를 필요한 정도로 줄일 수 있고, 비급여부분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위별 수가제는 의사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진료비가 결정되는 문제가 있다”며 “거즈 하나 반창고 하나까지 다 가격을 매긴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건강보험이라는 거대한 배는 계속해서, 바른 방향으로 항해를 해야 한다"며 "의료장비가 고도화되고, 신의료기술이 많이 나오며 인구가 고령화돼 (진료비)자연증가율이 연간 10% 이상 느는 상황에서 건강재정을 지속가능하게 갈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이 하는 것처럼 포괄수가제로 가는 것이 맞다”며 “의협이 공식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은 건정심이며, 아쉽더라도 논의의 장에 들어와달라”고 주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앞서 포괄수가제 시행에 반대하며 지난 5월 24일 건정심을 탈퇴했다. <기사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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