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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중 8명 "성장·복지 '두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다"...현대경제연 보고서

2012/12/30 00:00 입력 조회수 : 218

우리 국민 10명 8명은 성장과 복지 모두를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성장과 복지 중 어느 것을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세대차가 뚜렷했다. 1일 현대경제연구원이 2030세대와 4050세대의 경제관을 비교한 "‘성장이 우선’이지만‘복지와 함께’가야"란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의 경제 정책이 성장과 복지중, 성장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응답이 58.0%를 나타냈다. 이중 2030세대는 복지, 40대 이상은 성장을 우선 순위로 지목했다. 20대 41.7%, 30대 44.9%, 40대 63.9%, 50대 이상은 77.1%가 '성장'에 비중을 더 뒀다. 특히 성장과 복지 모두 중요하며 함께 갈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는 긍정적 의견이 77.0%나 됐다. 보고서는 "성장과 복지의 공존 비율이 성장이 우선이란 응답보다 훨씬 더 많다는 점은 국민들이 성장과 복지를 이분법적으로 나눠 생각하기 보다 성장과 복지 균형을 더 추구하고 있음을 짐작하는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일자리 복지에서는 신성장산업과 복지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에 높은 기대감을 표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산업으로는 ‘환경 바이오 등 신성장산업’(36.9%)과 ‘의료 보육 등 복지서비스업’(25.2%)이 꼽혔다. 이어 '자동차 등 전통제조업'(23.8%), ‘관광 체육 등 기타 서비스업’(14.2%)이 차지했다. 복지서비스업 중에서는 영유아 보육(34.9%), 노인 돌봄(30.8%), 방과 후 학교(14.5%), 장애인 지원(10.6%), 가사간병 도우미 (9.2%)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실업 해법으로는 중소기업 육성과 고졸 채용에 높은 점수가 매겨졌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54.7%), ‘고졸 채용 확산’(33.3%)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긍정과 부정 의견이 엇비슷했다.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를 늘리는데 ‘도움된다’는 의견이 56.5%로 나타났으나 부정적인 답변도 43.5%에 달했다. 조호정 선임연구원은 "이는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생직업 훈련 강화와 관련해서는 자영업에 대한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란 긍정적 답변이 많았다. 응답자의 70%가 이에 동조했다. 김동열 수석연구원은 "이번 조사결과 성장과 복지 선순환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 바이오 재생에너지 등 신성장산업의 육성과 복지서비스업 활성화에 주력해야 한다"며 "일자리 정책 중에서 효과가 높은 ‘일자리 정보 제공’, ‘직업훈련’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정부의 더 많은 관심과 예산 투자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6일부터 23일까지 전국 20세이상 성인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을 통해 이뤄졌으며 오차 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 3.08%이다. <기사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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