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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새 재정조약 비준…60.3% 찬성

2012/12/30 00:00 입력 조회수 : 150

31일 치른 아일랜드 국민투표에서 유럽연합(EU) 새 재정조약이 통과됐다. 1일 국민투표 최종 개표 결과 새 재정조약 찬성이 60.3%(95만5091명), 반대가 39.7%(62만9088명)로 나타났다. 이 같은 찬성률은 투표에 앞서 진행된 대부분의 여론조사 결과보다 높다. 아일랜드 43개 선거구 가운데 반 EU 정서가 가장 강한 더블린과 북서쪽 도니골 지역을 포함한 5개 선거구에서만 비준 반대가 다수를 차지했다. 유권자 313만 명 가운데 절반이 투표(투표율 50.60%)해 아일랜드 국민투표 평균 참여율을 기록했다. 이날 아일랜드 유권자들이 새 재정조약을 거부했으면 내년 추가 구제금융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아일랜드는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따라 850억 유로에 달하는 기금을 계속해서 받아야 한다. 국민투표 실시 전 통일 아일랜드당과 노동당, 공화당 등은 새 재정조약이 통과되지 못하면 유로안정화기구(ESM)의 기금에 접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새 재정조약은 아일랜드 국민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12개국의 승인을 받아야 발효된다. EU 회원국 중 아일랜드만이 새 재정조약 비준을 국민투표에 부쳤으며 나머지 회원국들은 의회에서 비준 여부를 가린다. 이날 아일랜드의 국민투표 비준으로 유로존 채무 위기 극복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EU 재정 관리들은 안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새 재정조약으로 아일랜드와 포르투갈, 그리스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효과가 없으며 또 스페인 또는 이탈리아가 지원을 요청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새 재정조약 비준을 반대했던 아일랜드 사회당 조 히긴스 대표는 "이제 문제는 유럽 내 자본주의 위기를 고려할 때 그들이 약속한 일자리 창출과 안정은 어디에서 올 것인가"라며 "그들의 정책은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25개국이 서명한 새 재정조약은 이를 비준하는 모든 국가에 연간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0.5% 이내로 줄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유로존 국가의 제한은 GDP의 3%로 하고 있어 새 재정조약을 비준한 아일랜드는 2015년까지 이 기준에 맞춰야 한다. <기사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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