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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에도 갈 곳 없는 노숙인... 다양한 폭력 상황에도 노출

2012/12/07 00:00 입력 조회수 : 162

지난해 8월 코레일의 서울역사 내 '야간 노숙행위 금지' 조치 이후 일부 노숙인들은 주간에도 서울역에서 퇴거 조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달 공개한 '노숙인 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역 노숙인 92명 중 29명(31.5%)이 야간 노숙 금지 조치 이후 강제 퇴거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10명(10.9%)은 주간에도 퇴거 조치를 당했다고 밝혔다. 철도경찰과 역무원들은 노숙인들에게 '지저분하고 냄새가 난다', '화장실을 사용하면 안된다', '손님들에게 방해가 된다' 등의 이유를 들어 퇴거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숙인들은 노숙 금지 조치에 대해 '비와 추위를 피할 곳이 없어져 걱정된다'(19.5%), '어디로 가야할지 막막하다'(18.3%), '다른 역에서도 쫓아낼 것 같다'(8.3%)고 답하는 등 불안감과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숙인들은 거리노숙 상태에서 퇴거 조치 외에도 다양한 폭력 상황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0.2%는 철도경찰, 공익요원, 시민 등으로부터 언어 폭력과 모욕을, 21.7%는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노숙인들은 또 다른 주거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역사 이용을 제한당하고 있기에 노숙 생활의 고통과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서울역사의 대체 주거로서의 쓰임은 빈곤 계층의 주거권과 생명 유지를 위한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맥락에서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리에서의 퇴거는 극빈층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건일 뿐"이라며 "거리 노숙인의 탈노숙을 지향하는 사회복지 대책은 현재 서울역사가 갖고 있는 접근성, 편의성 등을 갖춰야 유의미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공권력과 단속 인력에 의한 노숙인 사망 사고 등 인권 침해 사례도 공개했다. 코레일 간부 박모(44)씨는 2010년 1월15일 서울역을 순찰하던 중 오전 공익근무요원에게 노숙인 장모(48)씨를 밖으로 내보내라고 지시했다. 밖으로 끌려나온 장씨는 실외 온도 영하 6.5도에 이르는 대합실 밖에서 1시간20분간 방치돼 있다 사망했다. 신세계백화점 경비용역 김모(29)씨는 2010년 7월3일 오전 노숙인 황모(59)씨를 발로 차고 가슴을 밀어 넘어뜨렸다. 김씨는 다른 경비원들과 함께 쓰러진 황씨를 영등포 우체국 근처로 옮겨놨고 5시간여 뒤 황씨는 사망했다. 2008년 5월29일 30대 노숙인 A씨는 서울 구의동의 한 슈퍼마켓에서 깨진 소주병 위로 넘어져 다리 부근 동맥이 파열됐다. 출동한 경찰은 순찰차 시트에 깔 비닐을 찾는 등의 행동을 하며 10여분간 A씨의 출혈을 방치했다. 사고 발생 25분 뒤 병원에 도착한 김씨는 도착 15분 후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기사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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