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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금 '김제 마늘밭 돈뭉치' 부부에 징역형-집유 확정

2012/09/05 00:00 입력 조회수 : 104

<TABLE border=0 cellSpacing=3 width=500 align=center> <TBODY> <TR> <TD> <TABLE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0 bgColor=#666666> <TBODY> <TR> <TD bgColor=#ffffff><IMG border=0 src="http://www.peoplekorea.co.kr/imgdata/peoplekorea_co_kr/201204/2012041359218358.jpg" width=500></TD></TR></TBODY></TABLE>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2 width="100%"> <TBODY> <TR> <TD style="LINE-HEIGHT: 12pt; FONT-FAMILY: verdana,굴림; LETTER-SPACING: -1px; COLOR: #ffffff; FONT-SIZE: 9pt" bgColor=#999999>▲     © 피플코리아</TD></TR></TBODY></TABLE></TD></TR></TBODY></TABLE><br> 범죄수익금을 '김제 마늘밭'에 묻어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부부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과 집행유예형을 각각 확정했다. <BR><BR>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3)씨 부부에 대해 징역 1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BR><BR>재판부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번 돈이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땅에 묻었다고 하더라도 이씨 부부에게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상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이 있거나 이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BR><BR>범죄수익은닉 규제법 3조 1항 3호는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R><BR>이씨 등은 2010년 6월부터 처남으로부터 12차례에 걸쳐 인터넷 불법도박 수익금 112억5600만원을 받아 2억4100만원을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109억7874만원을 전북 김제 금구면 마늘밭에 묻어 보관해 온 혐의로 기소됐다. <BR><BR>1·2심은 범죄수익금을 보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정범죄를 조정하려는 목적은 없던 것으로 판단해 이씨에 대해 징역 1년, 이씨 부인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4100만원을 추징했다.<BR><BR><기사출처: 뉴시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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