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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1개월 한명숙대표, 총선앞두고 ‘정권심판론’부각
2012/09/03 00:00
입력 조회수 : 60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갖고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
▲ © 피플코리아
취임 1개월이 된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15일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정운영 실패의 책임을 물어 내각 총사퇴와 전면 교체를 요구하는 등 현 정권심판론을 내세웠다.
이는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4·11 총선을 앞두고 정권심판론이 먹혀들 것이라는 포석으로 보인다.
이날 물가폭등, 취업대란, 중소기업 폐업, 민생고 등 서민경제와 서민·중산층의 몰락의 실정을 나열하였고 남북관계 악화와 권력기관의 민간인 사찰의혹, 언론장악, 내곡동 대통령 사저논란, 비리의혹으로 인한 최측근들의 잇단 낙마로 도덕적으로 흠집을 입은 현 정부에 대해서는 '식물정부'라고 규정하며 내각 총사퇴와 전면적인 교체를 요구했다.
최근 총선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한미FTA에 대해서도 현 정부의 책임론을 지적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한미FTA를 재협상내지는 폐기를 요구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새누리당의 비판과 관련 "한미FTA는 참여정부에서 시작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은 그 내용과 상황이 바뀌었다"고 하면서 "특별히 국제금융질서가 엄청나게 급변하게 바뀌었고,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도 전세계적으로 일고 있다"며 "반성과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원죄론’를 부각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공격에 맞서 한 대표는 정면 돌파 의지를 천명한 셈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공격도 비켜나가지 않았다.
현 정부의 국정운영을 '난폭음주 운전'이라고 비판하면서 박 비대위원장을 음주운전자의 옆 조수석에 탄 이로 몰아세우고 국정운영 실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였다.
현 정권의 실정과 함께 여당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박 비대위원장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면서도 한 대표는 이번 총선의 5대 정책비전인 좋은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 실현, 보편적 복지 확충, 권력개혁과 시민참여 확대, 한반도 평화 정착 등을 언급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현 여권의 실정과 책임론 부각, 대안 세력으로 민주통합당의 존재 각인, 총선에서의 비전제시, 한명숙 대표의 강력한 리더십 등 사실상 4·11총선의 출정식으로 보인다.
●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 기자회견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대표 한명숙입니다.
민주통합당은 국민이 일으킨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타고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달을 맞이했습니다. 국민은 ‘변화’와 ‘통합’ 그리고 ‘강력한 의지’를 가진 저를 선택하셨고, 제게 ‘정치를 바꾸라’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2012년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시민참여’는 ‘공천혁명’의 첫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변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공천혁명을 위한 제도를 준비했습니다.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등 시대의 가치를 제1의 원칙으로 삼아 ‘가치 중심, 국민중심’의 공천 원칙도 만들었습니다. 공정성과 개혁성의 더 높은 잣대도 적용할 것입니다. 민주통합당의 공천혁명을 완성시킬 주인공은 바로 국민여러분입니다. 80만여 명이 참여했던 모바일 혁명으로 출범한 민주통합당, 이제 수백만 명이 참여하는 모바일 국민경선 혁명으로 이어갈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민주통합당의 ‘공천혁명’은 향후 10년 대한민국을 이끌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이들은 정당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대한민국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 넣을 것입니다. 민주통합당의 공천이 끝나고 4월 총선에 나설 우리의 후보들을 확인하시면, 국민께서도 ‘국회가 바뀔 수 있겠구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012년은 반성과 변화의 해입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반성’이 먼저입니다. 지난 4년, 우리 국민들 정말 많이 참았습니다.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은 5년 전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줄푸세를 타고 747로 국민성공시대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자 헛공약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잘사는 국민’은 1% 특권층 뿐, 단 한 번도 99%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펴지 않았습니다. 의지도 없었습니다. 민생은 폭등, 대란, 폐업, 파탄, 파괴란 단어가 익숙해졌습니다. 끊어진 남북관계는 한반도의 긴장과 위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권력을 비판하면 민간인도 사찰하고, 해고와 징계로 밥줄을 끊는 치사함까지 동원했습니다. 언론장악으로 방송은 제 기능을 잃었습니다.
대통령의 치적을 위해 30조를 쏟아 부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잘못 뽑아 5년이 힘들었지만, 파헤쳐 망가진 4대강은 백년 이백년을 아파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어느 곳 하나 성한 곳이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부처가 이를 방조, 심지어 유도했다는 것입니다. 물가폭등 방관하는 기획재정부, 론스타 먹튀를 적극 도와주어 국부를 유출시킨 금융위, 주가조작에 앞장서다 압수수색까지 당한 외교통상부, 있으나 마나한 통일부, 언론장악의 선봉장 방통위원회, 생태계를 죽이는 환경부, 알짜 공기업을 팔아넘기려는 국토해양부, 존재가치를 의심하게 만드는 법무부와 검찰,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듭니다.
이런 무책임하고 무능한 내각으로는 단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습니다.
MB 정권 4년, 총체적 실정과 실패, 무능의 극치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악은 부패와 비리입니다.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과 ‘부패와 비리’는 출범을 같이 했습니다. 대통령의 처 사촌언니의 30억 원대의 공천 사기사건을 필두로 대통령의 형님과 사위, 손윗동서, 처사촌오빠 등 대통령의 친인척들의 비리 스캔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땅투기 의혹이 짙은 ‘내곡동 게이트’로 이명박 대통령 부인과 아들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당했습니다. 비리를 경쟁하듯이 저질렀습니다. 또한 김효재, 김두우, 신재민, 박영준 등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연루된 권력형 게이트가 자고 나면 터졌습니다.
MB 정권의 권력실세 이상득, 최시중, 박희태의 추악한 비리도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거두고 뿌려댄 자금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부패와 비리의 실체를 알고도 검찰은 주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의 전 당대표이며 국회의 수장이었던 박희태 사건은 권력을 통해 범죄사실을 은닉하려 한 ‘청와대발 범죄은닉’ 사건입니다. ‘MB 정권의 불법 비자금 게이트’는 아직 빙산에 일각일 뿐, 그 끝은 가늠할 수조차 없습니다.
국정운영의 총체적 파탄과 실패, 사상 유례가 없는 권력형 부정부패, 도대체 이런 파렴치한 정권이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대로라면 국민은 정권의 마지막 1년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난폭음주 운전으로 인명사고가 났다면, 운전자뿐만 아니라 조수석에 앉아 있던 사람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박근혜 위원장은 조수석에서 침묵으로 이명박 정부를 도왔습니다. ‘모르는 척, 아닌 척’, 숨지 마십시오. 국민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이명박 정권의 부정부패를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 단호하게 요구합니다.
국민 앞에 사과하고 청와대가 알고 있는 모든 진실을 고백하십시오. ‘윗선’이 누구든 성역 없는 수사만이 국민적 의혹을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무책임하고 무능한 내각을 총사퇴 시키고, 전면 교체하십시오.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금의 정부는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식물정부’입니다.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은 대한민국을 후퇴시켰지만, 우리 국민은 희망을 만들기 위해 외롭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저는 장애인들의 나눔터, 이룸센터에서 만난 장애인들을 기억합니다. 한우 농가에서 만난 축산 농민들을 기억합니다. 정치를 뒤 흔들겠다는 청년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새벽을 여는 마장동 시장의 상인들을 기억합니다. MB 정부는 국민의 삶을 포기했지만, 우리 국민은 스스로의 미래를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4·11 총선이 5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의 향후 10년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선거입니다. 민주통합당이 민생을 살리고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좋은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 실현, 보편적 복지 확충, 권력개혁과 시민참여 확대, 한반도 평화 정착 등 5대 정책비전으로 총선에 임하겠습니다. 부패하고 무능한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이 이기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저는 국민의 힘을 믿습니다. 국민과 함께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플코리아】 박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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