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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잉주 총통, 대만의 운명을 쥐다.
2012/04/25 00:00
입력 조회수 : 47
▲ © 피플코리아
2012년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정치의 계절이다. 올해에는 글로벌 58개 각국에서 권력 이동의 향방을 가늠할 주요 선거가 준비되어 있다.
이미 치러진 1월 대만 총통선거를 비롯하여 3월에는 러시아 대선, 4월에는 프랑스 대선 1차 투표, 7월에는 멕시코 대선, 11월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 우리나라는 4월에 총선에 이어 12월에는 대선이 예고돼 있다. 중국은 선거가 아니지만 10월쯤 권력 이양되는데 제18차 중국공산당 대회를 통해 중국의 대권이 시진핑(習近平) 국가 부주석에게 승계되면서 5세대 지도부가 들어설 예정이다.
그 중에서도 이달 14일 치러진 대만 총통 선거에서 집권 국민당의 마잉주(馬英九·61) 총통이 51.6%(689만1139표)를 득표, 45.63% (609만3578표) 획득에 그친 야당 민진당의 차이잉원(蔡英文) 후보를 물리치고 재선에 성공했다.
마잉주 총통은 청렴과 중국과의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중심으로 재선에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대만은 분단 국가, 정치에서의 부정부패 등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다. 여기에서 대만 총통 선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 부정부패와 청렴
반세기 이상 집권한 국민당의 부패구조에 염증을 느낀 유권자들은 지난 2000년 야당후보인 천수이볜(陳水扁)을 총통으로 뽑았다. 그러나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집권 8년 동안 전임 천수이볜 총통은 본인은 물론 가족 일가가 부정부패에 깊숙이 개입하여 결국에는 업무자금 횡령과 돈세탁 등으로 천 총통 부부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주식 내부 거래 등으로 사돈·처남·사위가 구속되고, 아들과 며느리까지 돈세탁에 개입했음이 밝혀졌다.
이에 반해 2008년 12대 중화민국 총통에 당선된 마잉주 총통은 부패의 유혹과 고리에서 자유로웠다. 집권 한지 4년이 되는 이번 대만 총통 선거에서 마잉주 지지자들이 가장 많이 한 말은 ‘청렴’이다. 상대편 후보였던 민진당의 차이잉원(蔡英文) 후보는 지난해 11월 "마잉주 총통이 과거 금융기관으로부터 1500만 대만달러(약 6억원)의 정치헌금을 받고 5차례나 샥스핀 식사 대접을 받았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마잉주는 "돈은 받지 않았고 샥스핀 식사는 5번이 아니고 2번이었다." 라는 대응을 했다. 통상 정치인들은 “기억이 없다.”라든지 “전혀 사실과는 다르다.”라든지 하면서 부정을 하지만 마잉주는 식사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식사횟수를 부정하였다. 여기에서 마잉주의 남다른 철학관이 보인다.
또한, 이마저 야당 후보가 지적한 시점도 타이베이 시장 재직 때의 일이며 총통 재임 때는 야당이 꼬투리 잡을 건수조차 못 찾을 정도로 깨끗했다.
▲ 안정 VS 변화
마잉주 총통은 지난 집권 4년 동안 중국과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체결해 국내 경기침체를 막았으며, 전 세계 금융위기 파장에도 2010년 10.8%라는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마 총통은 집권기간과 마찬가지로 선거기간 내내 중국과의 경제협력과 발전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에 반해 야당 후보인 민진당(DPP)의 차이잉원(蔡英文) 후보는 마 총통의 지나친 중국 의존이 대만의 정체성을 훼손시키고 빈부 격차를 확산시켰다며 이를 비판하면서 대만의 미래는 대만인들이 결정해야 한다며 주권론을 강조하는 등 대만의 독립 관련 정책을 줄곧 주장해 왔다.
당초 오차범위 내 박빙 승부가 예상됐으나 차이잉원 후보가 당선이 되면 양안 관계가 불안해지고 경제가 악화될지 모른다고 우려한 유권자들이 변화보다는 안정을 택한 결과로 해석된다.
아울러 막판에 제3후보인 쑹추위(宋楚瑜) 후보 지지자들이 사표 방지를 위해 대거 마 총통 지지로 돌아섰으며, 중국에 투자한 대만기업인들(약 30만명/대륙위원회 추산)이 귀환해 친(親)중국 성향의 마 총통에게 많은 표를 몰아주면서 당선이 가능한 한 요인으로 분석됐다.
노골적으로 마 총통을 지지한 중국도 이날 "마 총통의 재선은 지난 4년이 평화와 발전만이 양안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이라는 사실을 또다시 입증했다"며 환영했고 양안관계 등 지역 불안정 초래에 우려했던 미국, 호주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
한편, 대만은 2010년 중국과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통해 난초와 열대과일, 지역 특산품 등 437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 수출 혜택을 누리고 있다. 또한, 마 총통은 지난해 10월 중국과 10년 안에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 마잉주 총통의 과제는
이번 선거에서 마 총통은 득표율 51.6%를 기록했지만 차이 후보 또한 45.6%의 만만치 않은득표율을 기록했다. 불과 6%포인트 차이로 마 총통의 일방적인 지지가 아님을 보여준다.
차이 후보는 지난 2008년 총통선거에서 패배해 나락으로 빠졌던 민진당을 일으킨 '선거의 여왕'으로 최근 치러진 9번의 선거에서 7번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렇다고 차이 후보의 높은 인기로 지지율이 연결된 것만은 아니다. 서민들은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임금이 안 오르고, 실업률이 높다고 불평을 터뜨린다. 이것이 표에 연결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경기 지표에서도 불안한 요소가 보인다. 미국 경기침체와 유럽 재정위기로 지난해 11월 대만의 수출은 2년 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대만 당국은 지난해 국내순생산(GDP) 성장 전망을 기존의 4.56%에서 4.51%로 낮췄다. 또 올해 GDP도 4.38%에서 4.19%로 하향 조정했다.
향후 마잉주 신임총통의 과제는 조세 개혁을 통한 빈부 격차 해소, 일자리 창출, 대만 산업 재편, 국내 수요를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경제성장 모델 구축 등 복지와 경제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총통 선거와 함께 치러진 입법위원 선거에서는 국민당은 64석 민진당은 40석을 차지했다. 국민당은 기존 의석 17석을 잃었으나 과반 획득에는 성공했다.
● 마잉주( 馬英九)
- 1950년 07월 13일生
- 홍콩
- 타이완대 졸업, 미국 하버드대 대학원 졸업
- 4대 중국국민당 당주석
- 제12대 중화민국 총통
- 제13대 중화민국 총통에 재선
【피플코리아】 박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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