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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남은 1년 임기 과제는?

2011/10/07 00:00 입력 조회수 : 49

<TABLE border=0 cellSpacing=3 width=427 align=center> <TBODY> <TR> <TD> <TABLE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0 bgColor=#666666> <TBODY> <TR> <TD bgColor=#ffffff><IMG border=0 src="http://www.peoplekorea.co.kr/imgdata/peoplekorea_co_kr/201201/2012010113082472.jpg" width=427></TD></TR></TBODY></TABLE>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2 width="100%"> <TBODY> <TR> <TD style="LINE-HEIGHT: 12pt; FONT-FAMILY: verdana,굴림; LETTER-SPACING: -1px; COLOR: #ffffff; FONT-SIZE: 9pt" bgColor=#999999>▲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검·경이 갈등하면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상호 협조를 지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 피플코리아</TD></TR></TBODY></TABLE></TD></TR></TBODY></TABLE> 이명박 대통령이 마지막 남은 임기 1년인 임진년(壬辰年) 새해를 맞았다. 그동안 정치, 경제,사회 등 여러 분야의 갈등속에서도 꿋꿋히 자신의 국정철학을 관철해온 이 대통령에게 올 한 해는 특히 의미 깊은 해가 될 전망이다. 최근 잇달아 터져나온 친인척 및 측근비리 등으로 인해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기존 국정운영 기조를 얼마나 잘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지난 5년간의 이명박 정부의 성과를 평가 받는데다, 국내·외적으로 대 전환점을 맞이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에게 올해 우선적으로 닥쳐 있는 가장 큰 시험대는 대북정책의 성공여부다. 지난해 말 예측하지 못했던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한반도 정세가 불안에 휩싸이는 듯했지만 일단 급변 분위기는 진정된 듯하다. 그러나 후계자인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체제로 인해 급변성이 커진 상황에서 향후 대북정책 기조를 어떻게 설정, 추진하느냐가 이 대통령이 풀어나가야 할 숙제임이 명백하다. 그동안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사건 등으로 인해 지속돼온 남북 경색국면 속에 김 위원장의 사망 이후 여러 가지 전망 속에 이 대통령의 다소 유화적인 메시지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강경일변도의 대북기조 속에서 유연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 부위원장의 신년사 등과 맞물려 이 대통령의 입장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크게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의 신년연설에 어떤 내용이 담길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과 맞물린 정세뿐 아니라 그동안 상존해 있던 정치·경제·외교적 과제 등을 둘러싼 주변국들과의 관계 설정도 관심 대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일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강력하게 제기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또 한·중 관계 역시 불법조업 중국어선 문제 등으로 인해 껄그럽기는 마찬가지다. 더욱이 미국과 러시아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올해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주변 열강의 새 지도부 등장에 따른 한반도 정세 재편을 앞두고 있는 한 해라는 점에서, 차기 정권에 앞서 이 대통령의 대외관계 설정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대통령이 이달 중 앞두고 있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성과를 거두느냐도 중요한 요인이 될 전망이다. 오는 3월 서울에서 열릴 핵안보정상회의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치러 내느냐도 중요한 관건이다. 대내적으로는 그동안 추진해온 국정을 어떻게 잘 마무리하느냐와 함께 이 대통령의 주변 정리도 과제다. 임기 내내 갈등을 빚어온 4대강사업과 지난해 12월 정국을 들끓게 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안 강행 처리 등 그동안 중점 추진해온 국정과제로 인해 어수선한 국내 분위기를 남은 1년간 얼마나 잘 정리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엇갈릴 전망이다. 아울러 물가상승과 실업문제 등 민생현안이 시급한 가운데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경제위기 역시 이 대통령이 풀어야 할 시급한 해결과제다. 이 대통령도 올해 신년사를 통해 "올 한 해도 세계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한반도 정세도 유동적"이라며 일자리와 물가문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지난해 친인척 및 측근들이 잇달아 각종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인해 조사를 받으면서 난처할 수밖에 없는 이 대통령의 주변 상황을 잘 봉합하는 것도 또 다른 과제다. 임기 말을 맞아 BBK 등과 관련된 의혹이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 등에서도 이는 이 대통령이 남은 임기동안 해결해나가야 할 숙제임이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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