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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비극은 언제 끝날 것인가

2010/05/18 00:00 입력 조회수 : 47

MB정권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

또 다시 젊은이의 고귀한 목숨이 산화되었다. 게다가 무방비 상태의 민간인 사상자까지 발생하는 초유의 참사가 발생했다. 1,2차 연평해전, 천안함사건 그리고 연평도 포격으로 이어지는 끊임없는 도발로 인해 꽃다운 생명이 하일없이 져가고 있다. 비극이다. 언제 끝이날 지 모를 비극이 한반도의 현대사를 그늘지게 하고 있다.   누가 뭐래도 북한의 무모한 군사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더구나 이번 연평도 도발은 민간을 구분없이 자행되었다는 점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임이 분명하다. 설사 북측이 주장하는 정당한 군사적 조치였다고 하더라도 민간에게까지 무차별적 무력이 사용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도 묵과할 수도 없는 잔인무도한 행위이다.   도발의 목적이 외부적 고립을 벗어나고자하는 고육지책이고 봉건적 삼대세습으로 인한 내부적 혼란을 잠재우려는 정략적 술책의 일환이라 보여진다. 그러한 북측의 전략이 민족의 안위와 한반도의 평화 나아가 동북아의 안정까지 위협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면 북측의 미래는 더욱 수렁에 빠질 수 밖에 없음을 깨달아야할 것이다.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초유의 사태를 대하는 국민들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군당국의 대응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군은 교전수칙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했다고 주장한다. 이명박 정부는 확전을 두려워하며 강력대응를 외치고 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군사전략과 안보의식이 아닐 수 없다.   사건발생후 13분이나 지난 후에 대응사격을 시작했다. 만약 13분의 지체 시간이 좀더 빨랐다면 2차 포격은 막을 수 있었을 지도 모른다. 또한 군당국은 북측의 발포가 70여발이었다고 했다가 하루가 지난 시점에서 170여발이라고 수정발표했고 우리 군이 응사한 것은 80발이라고 했다. 과연 적절한 응징이었는지 의심스럽다.   군은 천안함사건과 관련해서도 수많은 구설을 경험했다. 최근에는 육해공을 막론하고 이어진 각종 사고들로 인해 불신을 키워왔다. 이번 사건에 대한 군의 초기대응이 늑장이었고 부적절했다는 세간의 의혹은 국민들로부터 국방에 대한 불신을 크게 증폭시키는 계기가 될 수 도 있다. 하물며 군의 입장은 적절한 시간 운운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술 더 떠 대통령은 강력대응을 주문하면서 '확전방지'를 주문했다고 한다. 도발에 대한 강력대응를 지시하면서 확전을 두려워하는 국가수반의 이중성은 무엇인가. 물론 위기상황이 확대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할 수 있지만, 민간인과 사병의 목숨을 앗아간 사태의 중대성에 비추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하는 국가수반의 헌법적 의무를 도외시한 이해못할 판단이다.   정부가 말하는 강력대응이라는 수준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과거에도 그랬듯이 국제사회의 여론이나 등에 업고 제재니 압박이니 하는 수준이 고작일 것이다. 이미 고립무원의 상태에 처해있는 북측에 그런 것들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정부가 모를 리가 없다. 때문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도 안전보장이사회의 회부를 놓고 실효성을 저울질 하는 것이다.   도대체 이 정권에 대북정책은 존재하는 것인가. 군사적 전략은 있는가. 외교적 전략은 존재하는가. 어떤 실효도 거두지 못하고 연이어 뒤통수를 맞고 있는 현실을 타개할 방법은 있는 것인가. 국민들은 불안하지 않을 수 없다. 대화도 없고 왕래도 없고 신뢰도 없는 대북관계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전부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말 안듣는 아이의 버릇을 고쳐보겠다고 발가벗겨 가두어놓고 밥도 안먹이는 식이 대북정책일 수는 없다. 쥐새끼를 쫒아도 도망갈 구멍을 보고 쫒는다. 막다른 길에서는 쥐새끼도 목숨걸고 대들기 마련이다.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은 쫒고 조이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다. 무조건 백기만을 요구하는 식이다.   이제라도 대북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도발에는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분명하고 단호하게 지불하고 필요한 대화는 현실적 상황에 맞게 대처해야한다. 어설프고 불분명한 정책이 북측의 불안과 불신을 키우고 적대적 상황을 키워가고 있다. 한반도평화와 남북화해협력의 주도권을 상실하고 주변국의 이해에따라 우왕좌왕하고 있는 정부의 대북정책이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지는 않은 지 반드시 짚어보아야한다.   더이상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는 참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는 보다 현실적인 대북정책을 마련해야한다.  현 상황이라면 제2, 제3의 도발과 희생이 언제 다시 발생할 지 예측 불가능한 지경이다.         <이영민/<A href="http://www.peoplekorea.co.kr/">피플코리아 </A>논설위원 yominlee@yahoo.co.kr>

[ 이영민 yominlee@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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