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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어가는 한국사회, 대책이 없다.

2010/05/14 00:00 입력 조회수 : 40

2010년 7월 현재 우리나라 65세이상 노령인구가 7.1%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노령인구기 차니하고 있는 비율을 OECD국가중 으뜸에 해당한다. 7%를 넘어서면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14%가 될것으로 예상되는 2022년에는 고령사회로 불리우게 된다.   향후 노인복지문제가 커다란 국가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나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기 짝이 없다. 노인문제는 해가 갈수록 심각해 진다. 더구나 전후 베이비붐 세대가 산업현장에서 대거 퇴출되기 시작하는 시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발등의 불이 되고 있지만, 총리라는 사람은 노인들 무임승차나 못마땅해 하고, 노인복지는 가정에서 알아서 할일이라는 식의 시대착오적 언사만 쏟아내고 있다.   연령 분균형 현상에서 빚어지는 노인문제는 박정희정권이 만든 최악의 실정이었다. 부족한 식량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시작한 산하제한 운동이 가져온 재앙인 것이다. 뒤늦게 출산장려를 꾀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녹치가 않다. 사회적 환경이나 정책적 뒷받침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산하제한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이 농촌이다. 산업화로 인한 이농현상으로 농촌인력이 대거 빠져나간데다가 산하제한정책으로 인해 대체인구를 준비할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되었다. 그 결과로 노인이 마을의 청년회장이 되는 웃지못할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농촌의 현실이다.   농업인구의 감소와 생산성 저하를 막아보겠다고 경지정리니 기계농이니 하는 식의 정책을 내놓았지만 이는 농가를 빚더미로 몰아넣는 결과를 만들었다. 식량 자급자족을 외쳤지만 해가 갈수록 자급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고 수입에 의존하거나 대체하는 작물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산하제한 정책은 지독한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남녀간 성비의 균형을 파괴시켰다. 그 결과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이라는 촌극이 벌어졌고, 급기야 외국 여성들과의 국제결혼이 일상화 되었다. 그리고 이 땅에 다문화사회라는 새로운 사회환경이 조성되는 기초가 되었다. 다문화사회가 글로벌시대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주장하는 일부의 시각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다문화사회의 시발이 어디서부터인지 모르는 무지에서 오는 판단인 것이다.   산하제한은 전통 대가족제도를 붕괴시키고 핵가족화로 변화되었고 가족간에도 개인주의가 난무하게 되어 노인학대 등 고유의 아름다운 효문화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총리라는 사람은 '노인문제는 가족들의 책임'이라고 했다. 가족의 개념을 무너뜨린 것이 국가정책이었음을 모르지는 않을 터, 가족의 책임에 앞서 국가가 맡아야할 책임이 더 크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인구의 불균형으로 7,80년대를 거치면서 농촌의 피해는 최악을 경험해야 했고 이젠 산업현장으로 확산되고 있다. 부족한 인력을 외국인력으로 대체하거나 아예 기업을 외국으로 이전하는 등의 사태가 빚어지기 시작한 것이 90년대부터이다. 민주화 이후 노동운동의 활성화로 고임금시대를 맞게 된 것을 원인으로 꼽는 사람도 있지만 바탕은 노동인력의 감소가 근본에 깔려있다.   인구불균형으로 초래될 악영향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노령사회,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로 차차 진행될수록  우리사회는 큰 혼란에 빠질 것이 자명하다. 노동인구의 감소와 비노동인구의 증가는 마치 등을 지고 달리는 자동차와 같다. 통합불가능한 사회가 되는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가 산업현장에서 밀려나기 시작하는 시점이 곧 국가적 재앙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현재의 사회적 상황이라면 베이비붐 세대는 갈 곳이 없이 버려지는 꼴이 될 것이고 사회가 이들을 수용할 수 없는 한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노인인구에 편입되면 고령화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 접어들어 혼란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정부정책의 실책으로 빚어지고 있는 늙은 사회 문제는 당연히 정부가 책임져야할 몫이다. 공공근로니 희망근로니 하는 식의 땜질식이거나 구름잡기식 일자리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한다. 노인문제를 국가 재정으로 감당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러니 합당한 정책과 더불어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이영민/<A href="http://www.peoplekorea.co.kr/">피플코리아 </A>논설위원 yominlee@yahoo.co.kr>

[ 이영민 yominlee@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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