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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전쟁놀이 (3)

2006/01/02 00:00 입력 조회수 : 676

불가침조약 또는 평화협정,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한반도에서 전쟁의 가능성이 사라지고 평화가 정착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평화가 보장되는 국가에 미군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이유는 한미동맹과 휴전협정에 의한 남북충돌을 차단하고 전쟁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 목적에 있다. 그렇다면 한반도에 안정과 평화가 보장된다면 미군의 한반도 주둔의미는 소멸될 수 있다.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군의 주적은 북한이다. 그런데 평화가 안정적으로 보장된다면 미군의 주적은 사라진다. 주적이 없는 미군의 한반도 주둔은 명분이 사라지는 것이다. 당연히 철수로 이어지든가 아니면 주적의 개념을 변화시켜야한다.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확립된 이후에 미군이 존속되려면 미국은 최소한 잠재적 주적을 정해야 명분이 선다. 가능한 대상국이 어느 나라가 되겠는가. 바로 중국이다. 하지만 잠재적 주적을 중국으로 정한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다. 오끼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한반도 주둔 미군의 주적은 북한이다. 그 주적이 사라지는 것을 미국은 원하지 않을 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미국이 극동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로인해 아태지역에 대한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고 더불어 다양한 이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태평양과 오끼나와 주둔군 그리고 한반도의 미군은 미국의 영향력 확보와 함께 엄청난 무기시장의 근간을 이룬다. 물론 한반도가 핵심의 역할을 담당한다. 중동지역과 더불어 한반도는 미국의 군수산업을 유지하는 최대의 무기시장이고 군수산업에 의존하는 미국으로서는 포기할 수없는 경제적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미국의 군수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 필수적인 욕구의 대상이다. 하물며 현상의 변화를 필요로하겠는가? 냉전의 마지막 산물이 한반도라는 것이 대부분의 평가이지만 냉전의 유지가 또다른 생산적 가치를 보장한다면 한반도의 변화는 미국의 이익에 크게 배치되는 것이다. 긴장의 연속이 계속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리고 긴장은 필요로하는 집단이 있는 한 계속될 가치를 가진다. 그래서 긴장은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예컨데, 클린턴 정부의 출범이후 한반도의 화해무드가 어느정도 가능성이 감지되면서 북일수교협상이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부시정권이 들어서면서 북일관계가 급속도로 호전되기 시작했고 한국뿐만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미궁에 의해 북한의 핵문제가 제기되었고 그로인해 북일관계가 지지부진해진다. 뿐만아니라 앞서 제기했듯이 악의축이니 불량국가니 하면서 북한을 자극했고 핵문제를 들먹이므러서 대화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또한 대선기간에 북한선박을 나포하여 긴장국면을 조성해 급진정부의 출범가능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 대화분위기를 통한 평화분위기가 일정부분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어떤 이유로 자극적 발언을 계속했을까?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지 여부는 누구도 확신하지 않는다. 또한 플류토늄을 생산해서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이나 가능성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전문가들은 반신반의하고있다. 오직 미국만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을 뿐이다. 하물며 미국만이 유일하게 북한의 핵을 기정사실화하였고 그나마도 애당초의 정보를 완전하게 공개하지 않고 조금씩 나누어 시위적으로 발표하는 계산을 계속해오고 있다. 그러더니 급기야는 미국의 서부지역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후사정을 살펴볼때 미국의 전쟁의지는 매우 강력해 보인다. 이라크전쟁을 준비하면서 미국은 IAEA와 유엔의 결정과 관계없이 전쟁시나리오를 진행시켜왔다. 전쟁은 피할수없는 현실로 보인다. 대이라크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미국은 평화적 방법보다는 전쟁의 당위성 또는 필연성을 강조하기에 급급했다. 더구나 정보의 공개에 있어서도 대북전략과 유사한 절차와 과정을 밟고 있다. 미국은 유엔사찰단이 이라크를 사찰하기전에 여러가지 의혹을 발표했지만 1차사찰이 끝나는 시점에서 추가 정보를 폭로했고 유엔의 입장이 사찰연장과 대화쪽으로 치우치자 또다른 정보를 공개했고 나토의 일부 회원국이 제동을 걸기 시작하자 위성사진을 제시하며 또다른 정보를 폭로하고 나섰다. 왜 미국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정보를 포괄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을까? 차라리 처음부터 공개를 했더라면 좀더 많은 전쟁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때문에 일부에서는 미국이 정해진 전쟁수순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태를 조작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사고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비난을 모면하려는 수단이라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태도 또한 대이라크전략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량살상무기의 수출국으로 지목했다가 풀류토늄을 얘기했고 핵무기의 보유가능성을 말하더니 급기야는 미국의 본토에 대한 핵장착 미사일 위협을 강조하고 있다. 만약에 사실이라면 왜 처음부터 전반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을까? 게다가 미군철수 가능성을 주장하며 한국을 협박하고 있다. 미국의 의도가 무엇이든 그들의 언행의 추이를 살펴볼때 미국은 이라크전쟁과 한반도전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지않느냐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한미군이 있기에 대한민국이 안전하다는 논리가 우리나라나 미국의 공통된 인식이라는 점에서 미국 스스로가 주장하는 미군철수 가능성에 대한 발언은 대한민국에 대한 엄청난 협박이 아닐수 없다. <이영민/ 한반도평화통일연구원 원장> 수정일 2003년 03월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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