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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未임용교사 구제’ 갈등 확산

2007/06/12 00:00 입력 조회수 : 912

여야가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미임용자만을 대상으로 임용고사를 실시해 한해 500명씩 2년간 중등교원 특별정원으로 선발하는 방안에 사실상 합의함에 따라 사범대생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국립사대 졸업자 교원 미임용자 채용 특별법 개정안’과 ‘병역의무 관련 교원 미임용자 채용 특별입법안’을 최종 검토한 뒤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990년 국·공립 사범대 졸업생에 대한 교원 우선 임용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교사로 임용되지 못한 국립사대 졸업생 7,000여명 중 1,200여명이 이르면 올해 신학기부터 중·고교 교단에 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지난해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교대 편입이 가능하게 된 인원을 합할 경우 구제자는 이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각 대학 사범대 학생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또 헌재 결정 이후 교원임용에서 불이익을 받아온 국립사대 졸업생을 중심으로 한 ‘전국교원임용후보 명부 등재 미발령교사 완전발령추진위원회’(미발추)도 여야의 이같은 합의 내용에 대해 미온적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갈등은 좀처럼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대 사범대 4학년 김모씨(22)는 “정치권의 이같은 결정은 사범대 졸업예정자들의 교원 발령을 제한하는 것으로 조직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미발추 회원들이 진정으로 교사생활을 할 의사가 있었다면 문제가 불거진 그 당시에 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지방의 한 사범대 4학년 정모씨(25)는 “10년이 지난 과거에 생겨난 문제 때문에 왜 젊은 후배들이 피해를 봐야 하느냐”며 “사범대끼리 전국적인 조직을 만들어 법적으로 대응할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서울 사립 사범대의 한 교수는 “미발추 회원들이 모두 구제되는 인원만큼 제자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이 문제에 대해 교수들도 적극적인 대응책을 모색중”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미발추 문영미 대표는 정치권의 합의 소식이 알려지자 “지난 15년간 싸워온 결과가 고작 이것이냐. 국가의 잘못으로 생긴 피해는 적극 구제를 받아야 마땅하다”며 여야의 잠정 합의내용에 대해 미온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또 “관련 법안이 정식 통과될 때까지 지켜본 뒤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미발추 관련 일지 ▲1990년 10월=헌법재판소, 국·공립사범대 졸업생을 무시험 우선 임용한다는 교육공무원법 조항 위헌 결정 ▲1991~93년=국·공립사범대 졸업생 미발령자 9,370명 중 2,269명만 가산점 혜택받아 임명 ▲2001년=국·공립사범대 미발령자 7,000여명 ‘미발추’ 결성 ▲2003년 12월=‘국립사대 졸업자 교원미임용자 채용 특별법’ 국회 통과 ▲2005년 2월25일=임용고사 및 자질평가 통해 1,200명 구제 여야 합의 출처 : 경향신문 2005년 02월 25일 20: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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