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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노무현대통령, 국회의장, 국민에게 올리는 공개서한문

2006/07/23 00:00 입력 조회수 : 698

대한민국 노무현대통령, 국회의장, 국민에게 올리는 공개서한문 전략하옵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오늘 하루하루가 불안하게 이어지는 것의 그 첫째가 경제불황이 또 다시 불경기로 이어지고 있음에  근심 어린 하루가 시작되고 있는 오늘입니다. 나라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밤잠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야 정치권은 패권 다툼이 여전한 것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더욱 더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불안한 것이 대통령의 재신임 사건입니다. 필자는 맞아죽을 각오로 감히 이 글을 올립니다. 대통령의 정치개혁 기치를,  또는 정치적인 벽을 뚫어 나가겠다는 의지가? 그 어떤 저의에서도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용납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처럼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음을 노무현 대통령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국민이 권좌에 보내 일 하라고 했는데 이제 얼마쯤 일 했다고 재신임 발언을 함부로 할 수 있는지요? 이것은 진실도 정의도 아닌 국민을 배신하는 패악(悖惡)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당신에게 희망을 읽어 내고 있음을 망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퇴임 후 총 맞을 각오로 이 나라 이 민족의 재도약을 위해 일 하십시오. 당신은 해낼 수 있습니다. 해 내십시오 그것이 국민에게 물어야할 재신임이요 도리일 것임을 재 확인하셔야할 것입니다. 이 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어땠습니까? 칼자루 쥐어주면 ○○○하기 바빠서 하라는 정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운 대한민국 근대사의 역사가 이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은 간곡한 마음으로 제대로 정치할 인물로 당신을 선택했음을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존경하옵는 박관용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회는 정의로운 국가 백년대계(百年大計)의 법률을 제정해야할 의무와 책임을 동시에 느끼고 그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그 답은 yes이고 오히려 그 질문 자체가 모순일 것입니다. 지난 2003.8.11자로 국회 김성호의원 등의 발의로 북파공작원. 명예회복 제2차 법안이 상정되어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법안은 이 시대 국가경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환점의 한 획을 그을  중 차대한 법안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국가가 “국가를 위해 애국한 자들을 애국자 예우를” 법률로 제정하여 예우함은 후학들에게 귀감이, 민족의 미래를 위한 국민 호국(護國) 고육에  매우 바람직한 국법(國法)이라 할 것입니다. 애국자들의 한 삶이 비애국자 처우로 처참하게 살아온 그 삶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야만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의 하나 이 법안이 부결됐을 경우, 생각해 보면 국가적인 큰 사건이 그 안 밖에 도사리고 있으므로 기우에서 감히 오늘 이 글을 올립니다. 국가가  상상할 수 없는 강도 높은 가혹한 훈련으로 인간병기로 만들어 사용하고 그 어떤 이유로(정전협정위반, 국가경제 등등)  끝까지 폐기 처분한다면 모든 애국동지들은 배신감에 몸부림칠 것입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이적이 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상상이 가능합니다. 지금 감옥에 끌려가 있는 정순호동지도 있습니다. 실정법위반의 멍에를 씌워 가두고 있습니다. 국가는 싱싱한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으면서 정의로운 애국자들은 실정법위반에 해당되는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구제돼야할  명분과 당위성이 충분하므로 즉각 석방을 촉구합니다. 국회는 국법 제정 후 잘 그 법률들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감시 감독할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요? 역사의 뒤안길에는 수많은 호국 애국선열과 지사의 희생의 댓가로  오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존재 가능했습니다. 본인을 비롯한 각 군 HID, AIU, UDU, 미 CIA소속, 중앙정보부소속 출신 수 천명의 북파공작원 임무수행자 및 북 파 임무 대기자 애국동지들은 지금까지 속아 살아온 세월 30년여, 오직 국익을 위하여 많이 참고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비장한 각오로 2003.11월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 통과를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칫 악법으로 분류되어 부결된다면 어떤 결론으로 이 사건들이 확대될 가능성, 이것이 필자가 고뇌하다가 올리고자 하는 공개서한의 요점입니다. 국군포로북파공작원송환대책위원회 북파공작원서울810호 김석곤 200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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