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영향 비정규직·신용불량·청년실업 급증 IMF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와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기에다 신자유주의정책에 따른 구조조정 등으로 청년실업자·신용불량자·비정규직 등 ‘신빈곤층’이 등장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빈곤문제연구소(소장 류정순)는 22일 국가인권위원회 11층에서 열린 창립2주년 기념세미나에서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으로 인해 ‘불안정 고용층’이 늘면서 이들이 ‘신빈곤층’을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소장은 ‘IMF 이후 한국사회의 신빈곤과 정책과제’라는 주제의 기조발표를 통해 “사회불평등을 나타내는 도시가구의 지니계수가 1997년 0.389에서 지난해 0.427로 높아지고 중산층 비율은 97년 68.5%에서 2001년 65.3%로 줄어드는 등 불평등이 심화됐다”고 밝혔다.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1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큰 것을 의미한다. 그는 또 “2001년 도시근로자 가구 상위 20%의 소득은 하위 20%의 5.36배에 달해 97년의 4.49배보다 격차가 벌어졌고, 농가소득 대비 도시가구의 소득수준도 97년 1.17배에서 2001년 1.32배로 높아져 도·농간 격차도 커졌다”고 지적했다. 청년실업률의 경우 96년 4.4% 수준에서 지난해 6.3%대로 높아졌으며, 전기료를 내지 못해 단전된 가구수도 올해 4월 기준으로 3만2천6백76가구로 나타났다. 류소장은 “사회보험제도 확충과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등 정부의 소득재분배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빈곤층이 늘고 있다”면서 “외환위기 사태 발생이 시장실패 현상이었다면 외환위기 극복과정의 불평등과 빈부격차 심화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책실패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빈곤문제연구소측은 “정부는 이같은 불평등구조 개선을 위해 조세개혁을 통한 소득 재분배 정책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료출처 경향신문>
 
2003년 07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