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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시 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해야

2016/10/04 15:20 입력 조회수 : 2,812

<div style="text-align: center"><img class="chimg_photo" id="image_0.8292017568902383"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width: 100%; height: auto" alt="b12163ebc601be3a79f022ac05099c93_R2VofTz3AqlP1DNGjcLFuD.jpg" src="http://peoplekorea.co.kr/n_news/peg/1610/6a5423bc72fdaedf69a454537ee24da1_1tDYHzvTiHh1zvi39F1iYoo6USU.jpg" org_width="544" org_height="370" /></div> 
정부가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의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기관별 노사합의만으로 결정하기로 한 것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서울시에 성과연봉제 도입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시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반드시 도입해야한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가 산하 공기업의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놓고 기관별로 노사합의에 따라 결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정부가 강한 우려를 표시한 것이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의 집단교섭 및 합의와 관련해 서울지하철 파업종료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된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히면서 “다만 119개 국가공공기관과 143개 지방공기업 중 유일하게 서울시 산하 5개 공기업만 성과연봉제를 미도입한 상황에서 서울시의 명확한 도입의지가 반영되지 않은 이번 합의에 대해 정부는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전날 집단교섭에서 합의한 서울시 산하 공기업은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SH공사,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시설공단이다.
정부는 “성과연봉제는 보수체계 개편을 통해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모든 공공기관이 연내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는 별개 제도라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성과연봉제 도입을 노사합의만으로 한정한 결과, 노조의 대화 거부시 성과연봉제 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 장민 기자 peoplekr@peoplekore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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