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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호 유럽위기 속 취임1년…성과와 과제는?

2012/12/30 00:00 입력 조회수 : 169

<TABLE border=0 cellSpacing=3 width=500 align=center> <TBODY> <TR> <TD> <TABLE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0 bgColor=#666666> <TBODY> <TR> <TD bgColor=#ffffff><IMG border=0 src="http://www.peoplekorea.co.kr/imgdata/peoplekorea_co_kr/201206/201206024902497.jpg" width=500></TD></TR></TBODY></TABLE>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2 width="100%"> <TBODY> <TR> <TD style="LINE-HEIGHT: 12pt; FONT-FAMILY: verdana,굴림; LETTER-SPACING: -1px; COLOR: #ffffff; FONT-SIZE: 9pt" bgColor=#999999>▲     © 피플코리아</TD></TR></TBODY></TABLE></TD></TR></TBODY></TABLE>유럽 재정위기로 나라 안팎이 어수선한 가운데 경제부처의 수장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취임 1년을 맞았다.<BR><BR>박 장관은 지난 1년 동안 지구를 4.75바퀴 도는 출장을 다니며 정신없이 일정을 소화했다. <BR><BR>임기 중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과 한·미 FTA 등 2건의 FTA를 발효시켰고, 중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한·중 FTA 협상개시를 공식 선언했다.<BR><BR>특히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국제신용평가사 등과의 공조 강화와 아시아·중동지역과의 교류 강화가 눈에 띄었다. <BR><BR>그 결과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선진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됐지만 무디스와 피치 등은 우리 나라의 신용등급 전망을 올려, '더블에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BR><BR>경제 전문가들은 박 장관이 유럽위기가 심화되기 전인 지난해 하반기 일본·중국과 잇달아 통화스와프를 확대했고, 올해 아세안+3회원국들의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M)를 두 배로 확충해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외풍을 줄였다고 평가하고 있다.<BR><BR>국내에선 '경제 방패'를 자처하며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 체질 개선에 주력했다. <BR><BR>고용시장 활성화와 물가 억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취임 당시 4.2%였던 소비자물가는 2.5%로 크게 둔화됐고, 지난 1년간 월 평균 44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BR><BR>지난 3월 이뤄진 페이스북을 통한 정책 간담회 '페친이 묻고 장관이 답한다'와 지난달 29일 '페친과 함께하는 중소기업 돕기 홈쇼핑 캐시몹' 등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했다는 호평을 받았다.<BR><BR>박 장관은 지난 1년간 우리 경제의 화두가 된 고유가, 부동산거래 위축, 포퓰리즘 복지 정책과 관련,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BR><BR>정치권과 업계의 끊임없는 유류세 인하 요구에도 재정건전성과 탄소저감 필요성 등을 이유로 끝내 유류세를 인하하지 않았고, 건설·부동산업계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요구도 들어주지 않았다. <BR><BR>박 장관은 5·10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에 "나도 아파트가 안 팔려 고생하는 당사자다. 그런 부분까지 다 헤아린 정책"이라고 밝혀 추가적 대책을 내놓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BR><BR>4·11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앞다퉈 포퓰리즘 복지 정책을 쏟아냈을 때는 공약의 비용을 분석한 '4·11 총선 복지 공약 분석'을 내놓아 정치권과 신경전을 펴기도 했다. <BR><BR>당시 '월스트리트저널'은 "선거 포퓰리즘에 맞서 합리적 사고를 하는 박 장관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미국과 유럽은 박 장관의 임기가 끝나면 모셔갈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극찬했다.<BR><BR>하지만 일각에서는 지표상 성과는 좋지만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여전히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BR><BR>박 장관 특유의 '스몰 볼(Small ball)' 위주의 미시적 대응으로는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없다는 지적도 여전하다.<BR><BR>박 장관은 '취임 1년 소회와 각오'를 발표하고 지난 1년에 대해 "지난 365일, 하루하루를 마지막 이닝이라고 생각하며 숨 가쁘게 달려왔다"며 "글로벌 경제위기의 역풍 속에서 민생활 안정과 경제체질 개선이라는 현안에 집중하는 한편, 긴 호흡을 가지고 지속성장기반을 강화하는 노력에도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BR><BR>그는 "서민들의 체감경기개선 효과가 아직 노력에 비해 빠르게 나타나지 않아 송구스럽다"며 "여전히 자욱한 안개가 낀 언덕길이 또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유럽재정위기와 고유가 등 대외리스크를 점검하고 경제의 각 부문별 체질개선을 통해 외풍에도 끄떡없는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BR><BR>이어 "위기를 넘어 지속 성장하기 위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미래 잠재 위험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저출산, 고령화, 기후 변화 등 중장기·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방향성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BR><BR>깊어지는 유럽재정위기와 고유가 등으로 우리 경제의 앞날이 불투명한 가운데 박 장관의 양 어깨에 한국 경제의 미래가 달렸다.<BR><BR><기사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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