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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활동 리베이트-국가보조금 16억 횡령한 수도권 일대 어린이집 무더기 적발
2012/12/30 00:00
입력 조회수 : 180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횡령한 서울과 수도권 일대 어린이집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4일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특별활동 업체들로부터 상습적으로 금품을 받고, 국가 보조금을 횡령한 이모(51·여)씨 등 어린이집 원장 46명을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학부모들로부터 초과 수납한 특별 활동비를 특별활동 업체로부터 되돌려 받거나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재시키는 수법으로 국가 보조금을 포함해 모두 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181개소 어린이집들은 특별활동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품을 받거나 교사와 아동을 허위로 등록해 국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는 방법 등으로 16억8000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이번에 적발된 어린이집 중 인건비 지원을 받는 '서울형어린이집'이 9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특별황동업체와 결탁하지 않고 학부모들로부터 실제 업체에 지불할 특별활동비용만 받은 어린이집들을 집단적으로 따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어린이집 원장들은 교육의 질 보다는 저렴한 특별활동업체를 선택하고, 다른 어린이집들과 함께 수업을 받는 방법 등으로 특별활동비용을 깎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 원장들은 비영리사업자 임에도 불구하고 초기 어린이집 투자비용을 회수할 목적으로 각종 비리행위를 저질렀다"며 "수사를 진행 중인데도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에서는 보육료인상과 특별활동비용 사용처리 완화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보였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특별활동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어린이집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기사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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