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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첫 협상...협상 운영세칙과 협정 범위 등 큰 틀에 대한 논의
2012/12/30 00:00
입력 조회수 : 150
▲ 사진은 지난 2월 가진 한중FTA 공청회 모습 © 피플코리아
우리나라와 중국이 14일 중국 상무부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첫 협상을 갖는다.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를 수석대표로 하는 우리 측 대표단과 위지앤화 상무부 부장조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중국 측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현지시각)부터 협상 운영세칙과 협정 범위 등에 큰 틀에 대한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과 천더밍 중국 상무부장은 지난 2일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면서 협상원칙이 담긴 양국 통상장관간 공동성명문을 발표했다.
협상원칙에 따르면 양국간 협상은 큰 틀에서 우리 측의 농업 등 민감품목을 보호하기 위해 2단계로 진행된다.
양국은 우선 상품과 서비스, 투자분야의 분야별 협상지침을 협상하고 그 후에 합의된 협상지침에 기초해 전면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1단계 협상에서는 상품·서비스·투자·규범·협력 등에 대한 협상 분야별 협상지침(모달리티)을 도출한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상품 품목을 일반·민감·초민감품목군으로 구분하고, 장기관세철폐, 양허제외 등 다양한 보호방식을 마련할 방침이다.
일반품목에 대해서는 즉시·단기 관세철폐가 이뤄지고 민감품목으로 지정되면 장기 관세철폐나 부분 관세 감축이 적용된다. 초민감품목의 경우에는 양허 제외가 이뤄진다.
1단계 협상이 끝나면 이를 바탕으로 상품·서비스·투자·규범 및 협력 등 전 분야에 대한 본격 협상이 이뤄진다.
최석영 수석대표는 "중국측이 지금까지의 협상단계에서 우리 측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온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만만찮은 상대이기 때문에 긴장을 풀지 않고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또 "농업 등 우리의 민감품목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사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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