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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미국산 쇠고기 검역·수입 중단 촉구

2012/12/30 00:00 입력 조회수 : 1,351

농림부, '국민 안전에 문제가 될 경우'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table border="0" cellspacing="3" width="499" align="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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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bgcolor="#ffffff"><img border="0" src="http://www.peoplekorea.co.kr/imgdata/peoplekorea_co_kr/201205/2012050155066735.jpg" width="499" alt="" /></td></tr></tbody></table>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2" width="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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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style="line-height: 12pt; font-family: verdana,굴림; letter-spacing: -1px; color: #ffffff; font-size: 9pt" bgcolor="#999999">▲     © 피플코리아</td></tr></tbody></table></td></tr></tbody></table><br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것과 관련, 1일 농림수산식품부를 상대로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미국산 쇠고기 검역·수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br /><br />하지만 농림부는 난색을 표하며 '국민 안전에 문제가 될 경우' 그때 비로소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br /><br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농식품위에서 서규용 농림부 장관을 향해 "지난달 26일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0.1%의 문제도 없다며 검역 검사 강화 결론을 내렸다고 했는데 결국 미국 의견만 믿고 아무 문제없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br /><br />이어 "2008년 광우병 소동 때 유언비어와 괴소문 탓에 우리 사회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했다"며 "8일 정도 검역을 중단하면 국민 불신을 해소할 수 있으므로 검역 중단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br /><br />민주통합당 정범구 의원도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70%이상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의견을 피력했다고 한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검역·수입 중단 검토를 요구했고 박근혜 위원장도 검역 중단을 거론했다"며 "촛불 든 국민을 무마하려고 광우병이 발생하면 전수조사를 한다, 급식을 중단한다 약속했던 건 다 대국민 사기극이었냐"고 꼬집었다.<br /><br />새누리당 정혜걸 의원은 "장차관이 아무리 설득해도 여기 모든 국회의원들이 불신하는 데 과연 국민들이 정부의 말을 믿겠느냐"며 "정부가 조속히 검역 중단이라도 해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정부와 새누리당이 살 수 있다"고 말했다.<br /><br />무소속 강봉균 의원도 "불신의 소지를 없애야한다"며 "현재 제기되고 있는 광우병 관련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는 정부 광고를 본 적이 없다. 쇠고기 물량 30~50%를 조사하는 것보다 광고비가 더 싸지 않냐"고 지적했다.<br /><br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은 2008년 당시 광우병 관련 촛불집회가 재현될까 우려를 숨기지 못했다.<br /><br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내일 또 집회가 열리는데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공격이 다시 시작될 것이 뻔하다"며 "아무 문제없다고 백번을 말해도 (집회 참가자들은)이성적인 얘기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br /><br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도 "10년 넘은 소니까 수입될 가능성이 없다고 정부가 판단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만 홍보가 대단히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상황에서 진보단체들의 촛불집회가 열리면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일이 되풀이될 것"이라며 "일단 수입을 중단하고 미국으로 하여금 해명하고 또 입증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br /><br />여야 의원들의 공세 속에 서규용 장관은 국민적 우려를 이른 시간 내에 불식시켜야한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섣부른 검역·수입 중단은 각종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br /><br />서 장관은 "2008년 촛불시위 당시 도축 두수가 38% 줄었고 쇠고기 가격도 28% 떨어졌다"며 "빨리 (광우병 논란이)종식돼야 한우농가와 젖소농가에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br /><br />또 "국민 건강과 안전에 추호의 문제라도 있다면 당장 조치를 취해야겠지만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다른 117개국이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결정하면 안 된다"며 "민관합동조사단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현재 수준 조치가 미흡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추가조치를 취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br /><br />아울러 "우리는 30개월 미만 소만 들여오고 있는 반면 이번에 발병한 소는 127개월짜리"라며 "육골 사료로 인해 유발되는 전형적인 BSE(광우병)라면 모르지만 이건 비전형 BSE로서 식품으로 가공되지 않는 것이 확실하다"고 설명했다.<br /><br /><기사출처: 뉴시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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