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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에 잇단 주의와 권고 조치

2012/12/30 00:00 입력 조회수 : 1,365

<table border="0" cellspacing="3" width="460" align="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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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0" bgcolor="#66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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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bgcolor="#ffffff"><img border="0" src="http://www.peoplekorea.co.kr/imgdata/peoplekorea_co_kr/201204/2012043012228176.jpg" width="460" alt="" /></td></tr></tbody></table>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2" width="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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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style="line-height: 12pt; font-family: verdana,굴림; letter-spacing: -1px; color: #ffffff; font-size: 9pt" bgcolor="#999999">▲     © 피플코리아</td></tr></tbody></table></td></tr></tbody></table>"경찰이 몸에다 가스총을 쐈습니다." <br />"경찰이 현관문에 절도혐의로 입건될 수 있다는 내용의 메모지를 부착했어요." <br />"미성년자인 아들을 조사하면서 경찰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br /><br />경찰이 수원 20대 여성 납치살해사건과 강남 룸살롱 황제 이경백 사건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로부터 잇단 주의와 권고 조치를 받았다. <br /><br />경찰청장들은 취임하면서 이런 경찰조직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곤 한다. 그 중에서 단골메뉴는 바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이 되겠다는 것이다. <br /><br />진정건수나 인권위 권고조치는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경찰에게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진정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경찰이 규칙과 원칙을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br /><br />연행된 피의자에게 가스총 발사한 경찰관이 인권위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특히 경찰장구를 과도하게 사용해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진정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br /><br />김모씨는 지난해 8월15일 오후 8시40분께 술에 취해 집에서 난동을 부렸다. 김씨는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이모씨에 의해 연행됐다. <br /><br />이씨는 김씨를 연행한 뒤 뒷수갑을 채워 파출소 소파에 설치된 수갑걸이대에 연결했다. 김씨는 이씨에게 오른쪽만 채워달라고 요청했다. 4개월전 왼쪽 손가락 인대 수술을 받았던 탓이다.<br /><br />김씨는 자신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자 이씨에게 고함과 욕설을 했다. 화가 난 이씨는 김씨의 몸을 향해 가스총(가스분사기)을 발사했다. <br /><br />인권위는 A경찰서장에게 이씨에 대해 경찰장구 사용시 유의사항 등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br /><br />인권위는 "경찰관의 가스총 사용은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자기·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의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br /><br />이어 "자신에게 모욕적인 언동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김씨에게 가스총을 사용한 행위는 경찰관의 가스총 사용과 관련된 제반 규정을 위반해 헌법 제12조에서 보장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br /><br />개인정보가 이웃 주민들에게 노출될 수 있도록 메모 내용을 현관문에 부착한 경찰관도 인권침해 판단을 받았다. <br /><br />경찰관 류모씨는 지난해 10월22일 이모씨(여)를 고양이 절도 혐의자로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문에 메모지(가로 75㎜×세로 135㎜)를 부착했다. <br /><br />내용은 이랬다. "한번 더 왔다 갑니다. 이 쪽지를 보시는 즉시 연락바랍니다. 절도혐의로 입건될 수도 있음을 고지합니다. ○○파출소 류○○ 경사."<br /><br />이씨는 같은해 8월29일 도로에서 타인 소유의 고양이를 집으로 데리고 간 일로 경찰에 고양이 절도혐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br /><br />이씨의 남편 박모씨는 복도식 아파트 주민들에게 피해자의 피의사실이 노출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r /><br />인권위는 "류씨가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씨의 개인정보가 이웃 주민들에게 노출될 수 있도록 메모 내용을 현관문에 부착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인격에 대한 평가가 훼손될 수 있다"며 "이씨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br /><br />인권위는 B경찰서장에게 류씨에 대해 주의조치 할 것과 조사와 관련한 출석·통지 업무수행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br /><br />미성년자를 조사하면서 부모에게 연락을 하지 않은 경찰관도 있었다. <br /><br />중학교 2학년인 국모군은 지난해 6월28일 오전 3시46분께 무면허 오토바이 폭주행위로 경찰에 적발됐다. 국군은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br /><br />국군은 이 지구대에서 김모씨 등 4명의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국군은 조사 과정에서 '임의동행 동의서'와 진술서 등을 작성했다. 하지만 이들은 국군의 부모에게 연락을 해 이같은 사실은 알려주지 않았다. <br /><br />국군의 아버지는 김씨 등이 아들을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고 심야조사까지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br /><br />인권위는 C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해 소년범죄업무 처리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br /><br />인권위는 "김씨 등이 미성년자인 국군에게 진술서와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는 등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모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며 "국군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부모 등 보호자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br /><br />이어 "해당 경찰관들이 소년범죄업무 처리 과정에서 요구되는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해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br /><br /><기사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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