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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등 4개 부처 석유가격 안정화 방안 발표

2012/11/09 00:00 입력 조회수 : 121

<TABLE border=0 cellSpacing=3 width=500 align=center> <TBODY> <TR> <TD> <TABLE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0 bgColor=#666666> <TBODY> <TR> <TD bgColor=#ffffff><IMG border=0 src="http://www.peoplekorea.co.kr/imgdata/peoplekorea_co_kr/201204/2012041952129995.jpg" width=500></TD></TR></TBODY></TABLE>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2 width="100%"> <TBODY> <TR> <TD style="LINE-HEIGHT: 12pt; FONT-FAMILY: verdana,굴림; LETTER-SPACING: -1px; COLOR: #ffffff; FONT-SIZE: 9pt" bgColor=#999999>▲     © 피플코리아</TD></TR></TBODY></TABLE></TD></TR></TBODY></TABLE><br> 휘발유 가격 14주 연속 인상 등 기름값 고공행진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심해지면서 정부가 석유가격 안정화 대책을 또 내놨다. <BR><BR>19일 정부는 삼성토탈의 국내 제5대 석유제품 공급사 참여 허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BR><BR>하지만 이번 방안에서도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강력히 요구되던 유류세 인하방안은 빠져 있어 기름값을 떨어뜨리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BR><BR>대책방안에 따르면 삼성토탈이 국내 제5의 석유제품 공급사로 참여한다. <BR><BR>정부는 정유4사 시장점유율이 거의 변동없는 상태에서 과점적 시장을 혁신하지 않으면 중장기적인 가격안정화를 기할 수 없다는 판단에 삼성토탈을 5번째 석유 공급사로 받아 들이게 됐다고 밝혔다.<BR><BR>지경부 관계자는 "석유제품시장에 기존 정유 4사외 신규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유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따른 불공정 행위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BR><BR>삼성토탈은 오는 6월부터 석유공사에 알뜰주유소용 휘발유부터 공급하게 된다. 지경부는 공급을 위해 석유공사와 물량 및 가격, 조건 등 세부적인 조건을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BR><BR>삼성토탈은 에너지화학기업으로 일본에 3만7000배럴의 휘발유를 수출중이며 내달부터 8만8000배럴을 추가 생산할 예정이다. <BR><BR>지경부는 또 전자상거래용 수입물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현재 기본관세 3%를 물리고 있는 전자상거래용 수입물량에 대해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리터당 16원의 석유수입부과금의 환급을 추진키로 했다. <BR><BR>전자상거래용 경유에 대해서는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를 면제하고 공급자에 대한 세액공급율도 기존 0.3%에서 0.5%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거래보증금 요건 등을 완화키로 했다. <BR><BR>기존에 주유소를 운영하던 사업자가 알뜰주유소로 사업 형태를 변경할 때에도 알뜰주유소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지방세를 일시 감면해주는 등 범 정부차원에서 파격적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BR><BR>구체적으로는 전환사업자에 대해 2년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율이 현행 10%에서 20%로 확대된다. 또한 2년간 재산세는 50%로 감면된다. <BR><BR>기존 주유소 매입비용에 대한 혜택도 주어진다. 정부는 알뜰주유소 전환 사업자가 당초 주유소를 매입할 때 들였던 매입과 임차비용, 알뜰주유소의 시설개선자금, 외상거래자금을 지원한다. <BR><BR>특히 서울지역 알뜰전환사업자에게는 올 한해 시설개선자금으로 50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BR><BR>알뜰주유소에 대한 공급가 추가 인하도 추진된다. 석유공사는 월말 현물구매 물량을 현재 20%에서 50% 수준까지 확대하고 해외 석유제품의 직수입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BR><BR>정부는 "알뜰주유소 대책이 본격 추진되면 현재 알뜰주유소 공급가격 대비 리터당 30~40원의 추가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BR><BR>이외에 석유제품의 혼합판매 활성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위해 대형 정유사의 독과점적 지위 남용사례로 지적되어 온 전량 구매계약 강요 행위를 위법 행위로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BR><BR>또한 혼합판매표시 없는 주유소의 혼합판매가 '표시광고법'에 저촉되지 않음을 석유사업법에 명시해 주유소사업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키로 했다. <BR><BR>공정위는 신설된 '주유소 혼합판매 거래기준'을 중심으로 정유사와 전량 구매계약 변경 희망 주유소간 계약이 원활히 이뤄지는지를 현장점검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유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BR><BR>이밖에 정부는 하반기중으로 석유공사내 석유제품 유통사업본부를 공식적으로 설치 운영키로 했으며<BR>범부처적으로 참여하는 '석유유통지원센터'를 지경부에 신설해 석유유통시장에 대한 원스톱 행정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BR><BR>가격의 투명성을 위해 석유제품 가격정보를 오피넷 뿐아니라 소비자 관련사이트인 티프라이스, 컨슈머리포트 등에도 공개하고 소비자단체들과 협의해 소비자에 대해 정확한 석유제품시장 정보를 전달키로 했다. <BR><BR><기사제공: 뉴시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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