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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계류법률안 6450건, 민생법안 폐기 위기

2012/09/20 00:00 입력 조회수 : 106

<TABLE cellSpacing=3 width=50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 <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0 bgColor=#666666 border=0> <TBODY> <TR> <TD bgColor=#ffffff><IMG src="http://www.peoplekorea.co.kr/imgdata/peoplekorea_co_kr/201204/2012041513395432.jpg" width=500 border=0></TD></TR></TBODY></TABLE>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2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style="FONT-SIZE: 9pt; COLOR: #ffffff; LINE-HEIGHT: 12pt; FONT-FAMILY: verdana,굴림; LETTER-SPACING: -1px" bgColor=#999999>▲     © 피플코리아</TD></TR></TBODY></TABLE></TD></TR></TBODY></TABLE><br> 18대 국회가 다음달 29일로 만료되는 가운데 상당수의 민생법안들이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 <BR><BR>여야는 19대 총선을 치르기 위해 지난 2월 이후 단 한차례도 국회 본회의를 열지 않았다. <BR><BR>특히 여야는 지난 2월27일 임시국회를 열고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박희태 국회의장 사임의 건' 등을 처리했을 뿐 민생법안은 그대로 남겨놓았다. <BR><BR>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은 6450건에 달한다. 이중에는 민생에 직결된 법안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R><BR>감기약 등 가정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개정안이 그 대표적 예로 꼽을 수 있다. <BR><BR>약사법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측됐으나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의 의결정족수가 모자라 처리되지 못한 상태로 남겨져 있다. <BR><BR>당시 약사법개정안은 보건복지부와 약사회가 가정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 허용을 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성립됐기 때문에 통과가 거의 확실했다. <BR><BR>하지만 지역구의 표를 의식한 일부 의원들의 회의 불참으로 인해 이번 18대 국회 남은 임기동안 약사법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한다면 그에 따른 불편은 또 다시 국민들이 겪을 수 밖에 없다. <BR><BR>또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의 처리 여부도 시급하다. 자본시장법은 정부가 대형 투자은행(IB) 육성을 통해 한국 금융산업의 도약을 이루겠다고 야심차게 발의한 법안이다. <BR><BR>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처리도 현재까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내수시장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키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BR><BR>해머와 최루탄 등이 국회에 등장해 '해머국회', '최루탄국회'라는 오명이 등장한 것도 이번 18대 국회를 마지막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BR><BR>이를 막기위해서는 국회 선진화법(몸싸움방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최선이다. 현재 국회 선진화법 통과에는 여야 모두 표면적으로는 이견이 없는 상태다. <BR><BR>다만 다수당이 된 새누리당의 속내는 알 수 없다. 국회 선진화법은 다수당이 날치기 예산 통과 등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BR><BR>여야는 모두 이들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오는 5월29일까지 여야가 임시국회 개회에 합의한 뒤 민생법안을 처리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BR><BR><기사제공: 뉴시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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