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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일본 땅' 기술 '2012 외교청서' 정부 깊은 유감 표명
2012/06/29 00:00
입력 조회수 : 103
▲ © 피플코리아
일본 정부가 교과서에 이어 외교백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기술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일본 정부는 6일 오전 노다 요시히코 총리 주재로 내각회의를 열어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2012 외교청서'를 확정하고 외무성을 통해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외교청서를 통해 "한·일 간에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독도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며 "일본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일본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주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외교청서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부분은 지난해와 같지만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 강화에 항의해왔다는 기술이 새롭게 추가됐다.
지난달 교과서에 이어 일본의 계속된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 정부는 "우리의 영토주권에 도전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독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벽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일본이 이에 대해 어떠한 주장을 하더라도 그것은 무의미한 일에 불과하다"며 "일본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더 이상 무모한 주장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조 대변인은 "일본이 그릇된 역사인식의 포로가 되어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는 공허한 구호로 끝날 것"이라며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다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외교백서와 관련해 대변인 논평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외교청서를 발표한 직후 주한 일본대사관 참사관을 외교부 청사로 불러 강력히 항의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우리 정부의 구상서를 전달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 27일 고교 교과서 검정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청서를 다시 발표함으로써 한일 외교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7∼8월에 발표하는 방위백서를 통해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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