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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靑수석회의는 알았을 것

2012/05/27 00:00 입력 조회수 : 110

"대통령께서 속시원하게 발표하는게 이 의문을 푸는 지름길이다"

<TABLE border=0 cellSpacing=3 width=500 align=center> <TBODY> <TR> <TD> <TABLE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0 bgColor=#666666> <TBODY> <TR> <TD bgColor=#ffffff><IMG border=0 src="http://www.peoplekorea.co.kr/imgdata/peoplekorea_co_kr/201204/2012040206552153.jpg" width=500></TD></TR></TBODY></TABLE>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2 width="100%"> <TBODY> <TR> <TD style="LINE-HEIGHT: 12pt; FONT-FAMILY: verdana,굴림; LETTER-SPACING: -1px; COLOR: #ffffff; FONT-SIZE: 9pt" bgColor=#999999>▲     © 피플코리아</TD></TR></TBODY></TABLE></TD></TR></TBODY></TABLE><BR>새누리당 이상돈 비대위원은 2일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최소한 (청와대) 수석회의에서는 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BR><BR>이 비대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청와대가 상당한 인지를 했거나 아니면 심지어 지시를 했다는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청와대 내부에서 어느 선까지 이것을 알았는가 하는 게 그것이 관건이다"며 이같이 밝혔다.<BR><BR>이명박 대통령과 관련이 없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내가 정확히 알 수 없는 부분이다"면서 "대통령께서 속시원하게 발표하는게 이 의문을 푸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고 답했다.<BR><BR>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연류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하야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BR><BR>그는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고 충분히 불법적인 사찰을 통해서 특히 도청 같은 걸 통해서 얻은 정보임을 대통령이 직접 알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지시했다고 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며 "이미 선을 넘어간 것이다. 그러한 일이 아니라고 믿고 싶을 따름이다"고 말했다.<BR><BR>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본인도 사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한다"고 했다.<BR><BR>그는 "박근혜 위원장은 정치를 시작한 후부터 집권세력이었다 한 적이 없다. 잠재적으로 대권후보였기 때문에 끊임없는 견제와 감시가 있었다고 본다"며 "어떠한 형태였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통상적인 감시 같은 것은 있었다고 봐야 된다. 박 위원장이 몇 년 동안 외출, 행사참석 등을 자제를 했는데 상당히 근거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BR><BR>이어 '불법사찰에 가까운 사적인 부분까지 치밀하게 감시당했다'는 박 위원장의 언급에 대해서도 "그런 것까지 어떻게 알겠냐"면서도 "정부도 굉장히 비우호적이었고 심지어 보수언론도 그간에는 근혜 위원장한테 결코 우호적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근거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BR><BR>민간인 불법 사찰·은폐 수사와 관련해서는 민주통합당이 제시한 특수수사본부 구성보다 특검을 꾸리는 것이 낫다는 당의 입장을 재확인시켰다.<BR><BR>법학자이기도 한 그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성질상 특검 주장이 맞다"며 "야당이 이번에 특검을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유사한 사건에서 항상 야당이 먼저 특검을 주장했다"고 지적했다.<BR><BR>다만 "현재 선거를 앞두고 있고 총선이 끝나고 나서 국회가 조속히 소집돼서 특검을 구성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수사에 관련된 부분을 해결하고 검찰이 모든 것을 걸고 일단 수사를 좀 하도록 촉구해야 된다고 본다"고 보충했다. <BR><BR>특검 제도가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임명하기는 하지만 국회에서 합의해서 하는 것이다. 국회의 여야가 납득할 수 있는 인물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라며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해서 믿을 수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면 과거의 야당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고 짚었다.<BR><BR><기사제공: 뉴시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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