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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감시용 CCTV, 인권침해 소지크다

2012/02/22 00:00 입력 조회수 : 55

<TABLE border=0 cellSpacing=3 width=277 align=left> <TBODY> <TR> <TD> <TABLE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0 bgColor=#666666> <TBODY> <TR> <TD bgColor=#ffffff><IMG border=0 src="http://www.peoplekorea.co.kr/imgdata/peoplekorea_co_kr/201203/2012031305363429.jpg" width=277></TD></TR></TBODY></TABLE>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2 width="100%"> <TBODY> <TR> <TD style="LINE-HEIGHT: 12pt; FONT-FAMILY: verdana,굴림; LETTER-SPACING: -1px; COLOR: #ffffff; FONT-SIZE: 9pt" bgColor=#999999>▲     © 피플코리아</TD></TR></TBODY></TABLE></TD></TR></TBODY></TABLE>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실내 CCTV를 설치하는 것은 학생들은 물론 교사들의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BR><BR>CCTV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교실내에서 생활하는 학생과 교사들의 행동이 모두 촬영되고 개인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학생들의 행동자유권,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BR><BR>인권위는 13일 서울시교육감에게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만큼 교실 내에는 CCTV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BR><BR>인권위에 따르면 교실내 CCTV 설치 행위는 교실에서 생활하는 학생과 교사를 촬영하는 것이다.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초상권과 '헌법' 제17조와 'UN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17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BR><BR>인권위는 "CCTV가 범죄예방을 위한 적절한 수단인지에 대해서는 상반된 주장이 있다"며 "교실내 CCTV가 범죄예방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CCTV의 설치로 인해 범죄 전이효과가 발생해 교실이 아닌 곳에서의 범죄 발생 가능성도 있는 등 그 효과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BR><BR>또 "복도측 창문의 시선확보, 교사의 범죄예방 모니터링의 증대, 범죄예방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교실내 범죄예방 수단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교사와 학생들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행동과 표현을 제약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그 불가피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BR><BR>이어 "학생은 거의 모든 시간을 교실 내에서 생활하는 만큼 교실내 CCTV로 인해 식사, 수면, 교우관계 등 교실에서 발생하는 활동전반이 노출된다"며 "학생들의 행동자유권을 제약받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BR><BR>학생들의 프리아버시를 위반할 소지도 크다.<BR><BR>인권위는 "학생들이 교실에서 체육복을 갈아입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교실내 CCTV를 설치할 경우 이러한 모습이 CCTV에 녹화되고 CCTV를 모니터링 하는 관리자는 학생들의 노출된 신체를 볼 수 있다"며 "학교의 CCTV가 웹 또는 모바일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피해가 확대 재생산될 개연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BR><BR>교사들의 교육의 자주성 침해도 예상된다.<BR><BR>인권위는 "교사들도 CCTV가 설치된 교실에서 수업을 해야 하는 경우 자기 소신껏 수업을 하기 어려워진다"며 "표현의 자유 및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받을 소지도 있다"고 꼬집었다. <BR><BR><기사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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