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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의 조세개혁안 ‘난형난제?’

2012/12/10 00:00 입력 조회수 : 146

4·11총선의 최대 이슈 중의 하나가 ‘경제 민주화’ 이다. 이는 야권에서 ‘보편적 복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조세 개혁’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보고 있는 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왔다. 26일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양당이 조세개혁안을 발표했다. 양당의 공약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부자 증세'라는 점에서 큰 뜻은 같이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수준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 소득세 민주통합당은 38%의 최고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적용 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는데,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1년에 약 1조원 정도의 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최고세율과 적용 구간이 더욱 넓다. 최고세율을 40%로 상향하고 과표 1억2000만원 초과로 적용 범위를 넓혔는데 1년에 약 2조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함으로써 민주통합당보다 두배나 높다. ▷ 법인세 민주통합당이 과표 500억원 초과 기업(358개)에 25%의 세율을, 통합진보당은 과표 1000억원 초과 기업(100개)에 30%의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민주통합당이 통합진보당에 비해 최고 세율은 낮고 적용 범위는 더 넓은 셈이다. ▷ 부가가치세 민주통합당은 현재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 기준을 84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였다. 이에 반해, 통합진보당은 연 매출 2400만원이상의 간이과세자에게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토록 했다. ▷ 기타 민주통합당은 장내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해 0.01%의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이자·배당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통합진보당은 상장주식과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도입해 소득세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이자·배당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은 2000만원까지 낮춘다는 방침이다. 영세사업자 관련에서는 민주통합당은 세부담 경감에, 통합진보당은 조세 투명성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양당은 모두 자당의 조세 개혁안이 복지 증대를 위한 최선의 대안임을 자신하는데 민주통합당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연 평균 15조원의 세수 증대를, 통합진보당은 연 평균 20조원의 세수 증대를 기대하는 눈치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우리 안이 새누리당보다는 진보적·혁신적이고 통합진보당 보다는 실현 가능성이 높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진보적이고 명쾌한 정책 수단을 취해도 현실 적합성과 수용 가능성이 떨어지면 그 정책은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고 민주통합당의 차별성을 부각했다. 반면에, 통합진보당 심상정 공동대표는 "민주통합당은 총 33조원의 복지재원 중 14조3000억원 규모의 조세 개혁을 말하고 있을 뿐"이라고 한계성을 지적하면서 "보편복지 국가를 향한 과감한 조세 재정 개혁의지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폄하했다. 【피플코리아】 박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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