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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표퓰리즘 복지공약에 제동거나

2012/10/16 00:00 입력 조회수 : 67

"정치권 복지공약..5년간 최대 340조원, 연간 최대 67조원"..정치논쟁 비화우려

<TABLE border=0 cellSpacing=3 width=500 align=center> <TBODY> <TR> <TD> <TABLE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0 bgColor=#666666> <TBODY> <TR> <TD bgColor=#ffffff><IMG border=0 src="http://www.peoplekorea.co.kr/imgdata/peoplekorea_co_kr/201202/201202214955502.jpg" width=500></TD></TR></TBODY></TABLE>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2 width="100%"> <TBODY> <TR> <TD style="LINE-HEIGHT: 12pt; FONT-FAMILY: verdana,굴림; LETTER-SPACING: -1px; COLOR: #ffffff; FONT-SIZE: 9pt" bgColor=#999999>▲     © 피플코리아</TD></TR></TBODY></TABLE></TD></TR></TBODY></TABLE><BR>기획재정부는 20일 '복지 테스크포스팀(TF)'을 출범시키고 최근 정치권의 복지공약에 소요되는 비용이 향후 5년간 220조~34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재정 추정치를 밝혔다.<BR><BR>연간으로 세분해서 보면 지난 17일 기준으로 연간 43조~67조원, 향후 5년간 220조~340조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올해 복지지출 증가분이 6조2000억원임을 감안하면 약 7~11배에 달한다.<BR><BR>조세연구원은 현 복지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09년 33.5%에서 2050년 137.7%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BR><BR>이는 이웃나라 일본이 매년 복지 예산이 1조엔(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13조)씩 늘어나 국가채무가 GDP의 200%를 넘어섰으며, 국가 파산 위기를 맞고 있는 이탈리아는 GDP의 120%에 육박하는 것에 비교해봐도 엄청난 규모로 추정된다.<BR><BR>재원 규모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정책자료 및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복지공약을 참고해 추정했으며, 사회간접자본(SOC), 중소기업 지원 등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별로 중복되는 공약은 하나로 통합해 추산했다. <BR><BR>그 중에서도 재원 소요가 많은 공약으로는 ▲기초수급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연간 약 4조원) ▲소득하위 70% 계층 반값등록금 지급(약 2조원) ▲사병월급 40만원 수준으로 인상(약 1조6000억원) 등이 지목됐는데 민주통합당에서 발표한 공약의 추정 재원이 새누리당보다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재정부는 밝혔다. <BR><BR>김동연 재정부 제2차관은 "재정당국 입장에서 볼 때 현재 정치권의 공약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고 조 단위를 넘는 공약이 상당히 많았으며, 이러한 공약을 모두 반영할 경우 '재앙' 수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BR><BR>정부 부처가 선거를 앞두고 정당들이 내세운 공약의 비용 부담을 추정해 발표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BR><BR>이는 최근 정치권의 '포퓰리즘' 공약에 대해 우려하는 바이겠지만 정부 부처가 정당들이 내세운 공약을 평가하는 것이 자칫 정치 논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BR><BR>재정부 역시 이러한 점을 의식한 듯 개별 공약별 소요 예산 추정치는 제시하지 않고 총액 추정치만 발표했다. 김 차관은 "복지 TF는 어떠한 정치적인 목적도 없으며, 특정 정당을 지지하려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의혹을 차단했다. <BR><BR>또한, 재정부 복지 TF는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취업성공 패키지,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누리과정 등 최근 도입된 복지제도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와 복지와 관련한 비과세·감면 규모도 발표할 계획이다<BR><BR>앞으로는 정치권이 발표하는 복지공약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추진해야할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2013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BR><BR>복지 TF의 운영 계획은 월 1회 개회되며, 부처 1급으로 구성되는 범부처 복지 TF도 수시로 할 예정이다. <BR><BR>【피플코리아】 박동재 기자<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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