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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체제 붕괴시, 北주민 최대 365만명 남하 가능

2012/03/15 00:00 입력 조회수 : 39

<BR><FONT size=2><FONT color=#000000><FONT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TABLE cellSpacing=3 width=50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 <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0 bgColor=#666666 border=0> <TBODY> <TR> <TD bgColor=#ffffff><IMG src="http://www.peoplekorea.co.kr/imgdata/peoplekorea_co_kr/201201/2012012536295800.jpg" width=500 border=0></TD></TR></TBODY></TABLE>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2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style="FONT-SIZE: 9pt; COLOR: #ffffff; LINE-HEIGHT: 12pt; FONT-FAMILY: verdana,굴림; LETTER-SPACING: -1px" bgColor=#999999>▲     ©피플코리아 </TD></TR></TBODY></TABLE></TD></TR></TBODY></TABLE>  <br> 북한의 체제가 붕괴되면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이 남한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FONT></FONT></FONT><BR><BR><FONT size=2><FONT color=#000000><FONT style=font-family:"맑은 고딕">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통일 이후 노동시장 변화와 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서 "남한과 북한의 기대 소득 차이 등을 고려하면 급진적 통일이 이뤄졌을 때 북한 지역 주민의 최대 365만명이 남한으로 이동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FONT></FONT></FONT><BR><BR><FONT size=2><FONT color=#000000><FONT style=font-family:"맑은 고딕">보고서는 현재 남북한의 국민소득 격차를 보수적으로 추계하더라도 20배에 달하고 이것이 북한 주민이 남쪽으로 이동하도록 이끄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주민이 남한 단순노무직 평균임금을 기대할 경우 161만 명, 전체 근로자 평균수준을 기대할 경우 365만 명이 남하할 수 있다는 것이다.</FONT></FONT></FONT><BR><BR><FONT size=2><FONT color=#000000><FONT style=font-family:"맑은 고딕">북한에서 남한으로 이동한 주민은 교육이나 문화의 차이 때문에 미숙련·단순 노무직에 종사할 가능성이 크며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남한 내 사업장에 추가로 필요한 인원을 북한 주민으로 충당하고 비전문 외국 인력을 북한 주민으로 대체하는 활용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FONT></FONT></FONT><BR><BR><FONT size=2><FONT color=#000000><FONT style=font-family:"맑은 고딕">보고서는 지난해 10월 기준 국내 체류 비전문 외국인력은 49만7000명, 불법체류자는 17만50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일자리의 70%를 북한 근로자로 대체할 경우 약 47만 명의 북한인력 채용이 가능하고 부양가족 2~3명으로 추산해 포함하면 222만 명의 북한 주민을 수용할 수 있다고 봤다.</FONT></FONT></FONT><BR><BR><FONT size=2><FONT color=#000000><FONT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또한 사회주의 노동관을 갖고 있는 북한 근로자가 시장경제 체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재교육이 필요하고, 통일에 따른 대규모 비용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사회보험 재정 안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FONT></FONT></FONT><BR><BR><FONT size=2><FONT color=#000000><FONT style=font-family:"맑은 고딕">특히 독일의 경우처럼 통일 후 과도한 임금 상승이 북한 지역 산업의 채산성을 악화시켜 산업 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돼야 하고 근로자의 생산성에 기반을 둔 점진적인 임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FONT></FONT></FONT><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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