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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vs 이동관 ‘끝장토론’의 승자는?

2012/03/09 00:00 입력 조회수 : 52

<TABLE border=0 cellSpacing=3 width=500 align=center> <TBODY> <TR> <TD> <TABLE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0 bgColor=#666666> <TBODY> <TR> <TD bgColor=#ffffff><IMG border=0 src="http://www.peoplekorea.co.kr/imgdata/peoplekorea_co_kr/201201/2012012048399209.jpg" width=500></TD></TR></TBODY></TABLE>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2 width="100%"> <TBODY> <TR> <TD style="LINE-HEIGHT: 12pt; FONT-FAMILY: verdana,굴림; LETTER-SPACING: -1px; COLOR: #ffffff; FONT-SIZE: 9pt" bgColor=#999999>▲     © 피플코리아</TD></TR></TBODY></TABLE></TD></TR></TBODY></TABLE>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와 이동관 전 청와대 언론특보는 19일 오전 케이블 채널 tvN의 '백지연의 끝장토론'에 나란히 출연하여 이명박 정부 4년의 공과에 대해 정치∙경제∙사회 분야 이슈들을 놓고 120여분 동안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BR><BR>먼저,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에 대해 유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를 오래한 사람이 아니였기 때문에 큰 기대는 없었다"라고 하면서 "지난 정부 10년 동안 진전된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이 대통령이 당선돼도 대체로 유지할 것 아닌가라는 생각아래 경제를 살리라고 국민이 뽑았다고 평가한다"고 지적했다.<BR><BR>유 대표는 “우리 민주주의가 4년간 세 가지 퇴행이 있었다”라고 밝히면서 “언론의 자유가 침해를 받았고, 한나라당이 대통령의 오더를 수행하는 통법부로 전락해 삼권분립의 원칙이 무너졌으며, 대통령이 항상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만 밀고 나갔다”고 언급했다. <BR><BR>먼저 표현의 자유에 관련해서 유 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다.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막기 위해 미네르바 구속사건 등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미네르바를 구속했을 때 적용한 법규가 전기통신기본법인데 단속할 법규가 없어서 해당 법규를 적용했다"며 "이런 사례가 얼마나 많은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주는지 아는가. 검찰이 이렇게 한 것은 이런 효과를 노린 것 아닌가"라면서 주장했다. <BR><BR>덧붙여 "우리나라처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규제하는 나라도 중국 정도 밖에 없다"며 "인터넷 상에 진실만 돌아다니게 만든다면 국민이 무슨 말을 하고 살겠는가"라고 비판했다. <BR><BR>이에 대한 반박으로 이 전 특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기술이 진보하고 정보 혁명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가 안돼 있는 부분이 많다"며 "표현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허용하는 나라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BR><BR>그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현직 부장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초등학생이 'MB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 민주주의의 방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통법부란 말을 들을 만큼 여당을 장악했다면 국정 혼란이란 평가도 없었을 것”이라고 되받아 쳤다. 이어 "(노무현 정부가) 기자실에 박아놓은 못을 뽑은 것이 이명박 정부"라며 "'코드인사'로 해당 언론사와 관련도 없는 사람을 주요 방송사와 통신사에 앉힌 것이 노무현 정부"라고 주장했다.<BR><BR>아울러 "자유도 중요한 가치라고 볼 수 있지만 법치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법치가 지켜지지 않는 선진국은 없다"면서 유대표의 자유에 대한 발언에 선을 그었다. <BR><BR>그러자 유 대표는 “이 대통령과 그를 모시는 분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소양이 부족해서 많은 퇴행이 있었지만, 기술적 발전과 성숙한 국민들의 대처 덕에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유지됐다”고 재차 반박했다. <BR><BR>국정운영에 대해서는 유 대표는 "삼권분립이 민주주의의 요체인데 이 정부는 집권당인 한나라당을 대통령의 오더를 행하는 통법부 기관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비꼬면서 "당 대표 선거에 개입해 친이(이명박)계 대표를 당선시키려고 하다가 돈봉투 사건이 터진 것"이라고 지적했다.<BR><BR>이에 대한 반박으로 이 전 수석은 "청와대가 통법부라는 얘기를 들을 만큼 국회를 컨트롤하고 여당을 장악했으면 흔히 평가하는 국정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며 "국회가 자유로울 수 있도록 청와대가 적절한 거리를 유지했다"이라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BR><BR>정치 스타일과 소통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항상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만 밀고 나간다”라고 국민들은 대통령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고 이것들이 이 정부의 실패를 가져온 원인이라고 언급했다.<BR><BR>또한, 20대 시민토론단의 강드림(27)씨가 "일부 언론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겸상을 안한다고 하는데 청와대에서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말해달라"고 묻자, 이에 대해 이 전 특보는 "이 대통령은 뼈속부터 서민이고 격의없다"며 "해외 순방시 이 대통령은 영 부인이 라면을 끓여오면 직원들과 다 같이 먹기도 한다"고 답변했다. <BR><BR>아울러 이 전 특보는 “성공지향적인 아버지의 언어와 다독이는 어머니의 언어가 있다면 어머니의 언어가 부족했다. 그러나 아버지의 메시지가 틀린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BR><BR>경제 부문에서도 유대표와 이 전 특보간에 날선 대화가 이루어졌다.<BR><BR>이 전 특보가 "이 정부 들어 두 차례의 세계적 경제위기 등 전세계 경제성장률이 2.5％였지만, 경제성장률이 세계 평균 기준보다 0.4％를 상회했다"라고 평가하자 유 대표는 “이 대통령이 당선되면 주가가 3천 포인트가 되고, 임기 중에 5천 포인트까지 간다고 했는데 지금 2천 포인트 밑에서 헤매고 있다”며 "두 차례의 경제위기로 이 정부의 실정이 가려져 오히려 다행이란 얘기가 여권에서 나올 정도"라고 강하게 반박했다.<BR><BR> 【서울=피플코리아】 박동재 기자<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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