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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사망,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2011/08/31 00:00 입력 조회수 : 42

<TABLE border=0 cellSpacing=3 width=503 align=center> <TBODY> <TR> <TD> <TABLE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0 bgColor=#666666> <TBODY> <TR> <TD bgColor=#ffffff><IMG border=0 src="http://www.peoplekorea.co.kr/imgdata/peoplekorea_co_kr/201112/2011121952458554.jpg" width=503></TD></TR></TBODY></TABLE>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2 width="100%"> <TBODY> <TR> <TD style="LINE-HEIGHT: 12pt; FONT-FAMILY: verdana,굴림; LETTER-SPACING: -1px; COLOR: #ffffff; FONT-SIZE: 9pt" bgColor=#999999>▲ 김정일     © 피플코리아</TD></TR></TBODY></TABLE></TD></TR></TBODY></TABLE>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한반도 정세는 예측할 수 없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북한의 체제 문제는 한국 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안보 상황과 직결될 뿐 아니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4강 외교의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폭발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북한 최고 권력자인 김 위원장의 사망은 북한 지역 급변 사태를 불러올 수 있는 중대 상황이다. 따라서 한반도 정세는 당분간 한치 앞을 가늠할 수 없게 돼버렸다. 일단 정부는 주변국들과 공조 체제를 긴밀히 유지하면서 차분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북한이 29일까지를 애도 기간으로 지정한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외교 당국자는 "전체적으로 보면 주변국들이 다 상황을 차분하게 관리하려는 분위기가 보이고, 북한 내부에서도 특이 동향이 안보이는 상황 같다"며 "29일까지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주시하면서 청와대를 중심으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체제에 대한 주변국들의 영향력이 어느 때보다 약화돼 있다는 점은 큰 걱정거리다. 현 정부 들어 과거 남북 대화 채널이 모두 단절됐고 천안함·연평도 사건 이후 북한의 고립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게다가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은 내년 정권교체기를 앞두고 있어 일관성 있는 외교정책을 펴기 힘든 상황이다. 한국 입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북한 내부에서 권력투쟁이나 소요사태가 발생해 체제 붕괴 위기가 발생하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 입장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김 위원장의 후계자였던 김정은이 안정적인 후계 체제를 구축하고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급변 사태 가능성 있나? 북한의 체제 불안을 걱정하는 이들은 김 위원장의 후계자인 김정은이 올해 29세에 불과한데다 국정을 단독으로 운영해본 경험이 없다는 점을 우려한다. 김 위원장 사망 이후 북한 체제는 김정은을 정점으로 하고 후견인 격인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과 군부가 밑에서 떠받치는 형태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의 국방정책, 공안업무, 경제정책, 외자유치 사업 등에 깊숙히 관여하며 사실상 실권을 틀어쥐고 있는 장 부위원장이 다른 생각을 품을 가능성도 있다. 또 오극렬 국방위 부위원장이나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등 밀려난 군부 세력이 세를 규합해 김정은을 배제하고 다른 후계자를 옹립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 권력 공백상태에서 장성택 부위원장과 군부가 권력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급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김 위원장이 김정은에게 완전하게 권력을 이양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장 부위원장과 군부 세력이 권력 투쟁을 벌이다 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 또 북한 임시 지도부가 김 위원장의 유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 주민 사회에서 부터 소요 사태가 발생할 위험도 있다. ◇김정일 사후 대비 됐나?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 사회가 최고지도자의 사망으로 일시적인 충격을 받겠지만 이미 김 위원장 이후를 대비한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은 "북한 체제의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 중 하나가 바로 국방위원회"라며 "지난해 10월 당 대표자회의에서 김정은을 후계자로 지명하고 국방위를 강화한 것은 김정일의 죽음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말했다. 이 전 차관은 "김정일의 죽음이 예고된 것이었기 때문에 대비할 시간이 있었다는 점에서 향후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국방위 체제가 지속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본다"며 "정세 급변 사태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또 북한이 내부 혼란을 수습하고 김정은 집권 체제를 열어가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국정 운영에 집단 지도 체제를 도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KIDA) 안보전력연구센터장은 "향후 권력 안정화를 위해 김정은이 장성택 이영호 등 주요 파워엘리트를 집단 지도 체제로 내세우면서 단일지도체제를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장성택, 김경희 등 김정은을 떠받드는 그룹들이 제 역할을 한다면 김정은 체제 확립이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은? 하지만 김 위원장의 사망 이후 당분간 남북대화나 북미대화 등 북한의 외교 활동은 잠정 중단되고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동북아 정세 흐름을 지배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재개 가능성이 높아졌던 6자회담 재개 흐름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6자회담 재개의 논의 테이블인 22일 중국 베이징 북미 3차대화도 당분간은 열리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은 "(북미 대화)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북미 관계 개선인 만큼 지금까지의 기조를 유지하지 않겠냐"며 "미국이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 전 차관은 "북중, 북러 협력의 경우에도 중국과 러시아가 김 위원장의 사망으로 협력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북한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을 그대로 끌고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강성대국의 해를 1년 앞두고 김정은의 권력 기반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까지와 같은 고립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남북 관계의 경우 낙관론과 비관론이 교차하고 있다. 북한이 내부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돌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있는가 하면 새 지도체제가 남북관계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복잡한 흐름 속에서 한국 정부는 다각도의 시나리오를 감안해 긴밀한 외교적 대응을 취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 대북 전문가는 "한국이 지금까지보다 유연한 입장을 갖는다면 남북 관계를 오히려 쉽게 풀어갈 수도 있다"며 "김정은이 외국에서 공부를 했고 영어를 잘한다는 점은 김정일이 갖고 있지 않은 요소다. 이런 김정은의 특징을 잘 활용한다면 김정은 체제에서 결실을 거둘 수도 있다"고 말했다.

[ 피플코리아 slowmi@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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