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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통수 외교에 저자세 외교까지

2010/05/30 00:00 입력 조회수 : 49

한국의 주변국들과의 외교정책에서 허둥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심을 잃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로부터 주권침해상황을 몰고갈뻔하더니 대중국 저자세외교라는 비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상대국의 의중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는 어수룩한 판단착오에 대책없이 뒤통수를 맞는가 하면 도를 넘는 강압에 기가 꺾이는 나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강대국의 힘의 외교에 쉽게 꼬리를 내리고마는 나약함을 드러내고 있다.   외교부는 연평도 도발사건과 관련하여 러시아가 대북비난입장을 밝히는 등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장담했다. 때문에 연평도훈련 역시 지지할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러시아는 남북 모두를 향해 자제를 촉구하더니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다. 그리고 한국의 연평도훈련을 간섭했다.   자국의 영해에서 벌어지는 통상적인 군사훈련을  트집잡는 것은 엄연한 내정간섭이다. 설사 러시아의 의도대로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어떠한 의결도 없었다 하더라도 연평도훈련을 문제삼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내정간섭에 다름아니다. 외교부는 북한의 연평도포격도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과 속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주권침해적 외교간섭을 당하는 굴욕을 경험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중국어선 침몰사건과 관련하여 사법주권의 포기라는 또다른 굴욕을 자처하고 말았다. 당국은 중국어선에 대해 우리나라 영해를 침범한 불법조업이 분명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했고 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헌데 중국정부의 외교적 관례와 상식을 뛰어넘는 억지주장과 요구에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중국선원들을 석방하는 조치를 내렸다. 사법주권을 포기한 것이다.   외교부의 이번 조치는 사법주권의 포기일뿐아니라 엄연한 우리영토를 침범한 불법행위를 사실상 묵인한 것은 영토주권까지 포기하는 반국가적 처사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중국어선의 불법행위가 분명하다며 확실한 입증자료까지 확보하고 있다는  당국이었다. 정부는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같다. 하지만 외교적 마찰이 주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주권을 지키는 것은 국가보위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전제이다. 하물며 이를 포기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없는 조치이다.   지난 23일 해양경찰의날 기념식에서 해경청장은 '외부세력의 부당한 침범에 맞서고 특히 불법조업 외국어선이 우리 관할 수역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엄정한 해상 공권력을 확립하겠다.'고 호언했다. 사법주권을 포기하는 굴욕적 외교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러한 호언이 먹혀들수 있을 지 의심스럽다.   대미 퍼주기 외교, 대러 뒤통수외교, 대중 저자세외교 등으로 불리우는 굴욕적 외교가 계속되는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강대국에 한없이 나약한 외교자세를 접하면서 심한 무력감을 갖게 한다. 정부는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한 비굴한 외교자세에서 하루속히 탈피해야할 것이다. 불안정한 안보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주변국가와의 당당한 외교가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다 하겠다. <이영민/<A href="http://www.peoplekorea.co.kr/">피플코리아 </A>논설위원 yominlee@yahoo.co.kr>

[ 이영민 yominlee@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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