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평화를 지키기위한 국제경찰노릇을 자임하고 있는 미국이지만 그 근본은 패권주의에서 출발한다. 나는 언젠가 우리나라를 빗대어 미국의 속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다. 정치 경제 외교 군사 모든 면에서 우리는 미국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었다. 경제종속과 군사적 종속이 가장 큰 덫으로 작용하면서 자주적 의사를 반영할 수 없었던 것이다.




미국은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통해 채찍과 당근을 사용하며 세계질서의 제왕으로 군림해 왔다. 그러나 냉전이 종식되면서 상황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른바 블록화 현상이 그것인데 세계 각국들은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경제적 외교적 협의체를 만들어 독자적인 목소리를 키워나가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미국의 역할과 영향력은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했다.




분쟁의 조짐이나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세계각국은 경제이익에 눈을 돌리면서 군사력보다는 경제를 안보의 주요수단으로 선택하기 시작했다. 작금의 세계는 경제전쟁에 몰두하고 있고 이는 충돌과 대립보다는 협력과 보완의 관계로 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세계의 평화는 곧 미국의 영향력 저하로 나타난다. 앞서 지적했듯이 군수산업이 미국의 최대 경제매개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경제가 악화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다. 다시말하자면 미국경제의 혼란은 세계의 평화무드에서 연유된다는 사실이다.




혹자는 미국의 대이라크정책은 중동지역의 불럭화를 차단하려는 전략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한다. 중동에 대한 후세인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미국은 극심한 불안감에 빠졌고 중동의 블럭화는 세계원유시장의 질서와 흐름에 막대한 영향을 가져올 것이 뻔하고 이는 미국의 이익과 절대적으로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원유는 미국의 군수산업 그리고 식량산업과 함께 3대 주요산업으로 꼽힌다. 원유시장은 미국의 세계화를 위한 중요한 전략적 대상이고 그부분에 손상을 입는다면 치명적일 수 있다. 채찍과 당근이라는 이분적 패권전략에 일대 수정을 가해야하는 것이다. 미국이 경수로 가동에 필요한 연료를 가지고 북한을 컨트롤해왔다는 전례를 살펴볼때 원유시장의 장악력 살실은 당근의 상실과도 의미를 같이한다.




현시점에서 미국은 평화의 전령사가 아니라 전쟁의 화신처럼 보인다. 세계평화는 패권주의의 포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패권주의는 힘을 바팅으로 하는 것으로 힘의 논리는 항상 피를 수반한다.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한국민은 어느쪽을 선택하게 될까? 현재의 분위기나 여론으로 보아 동족을 향해 쉽게 총구를 겨누기는 힘들것으로 보인다. 우리리사회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반미분위기는 평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 미국을 적으로 삼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하물며 미국은 반미분위기를 마치 친북로선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어떤 이유에서든 피의 살상극이 대량으로 저질러질 전쟁은 용납될 수 없다. 단순히 민족적 감성에서가 아니라 어느 인류사회가 되든지간에 인명은 천명인 것이다. 하물며 수백만의 사상자가 불을 보듯 뻔한 한반도 전쟁을 수행하려는 어떠한 의도도 포기해야하고 막아야한다.




미국은 더이상의 전쟁욕구를 포기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평화공존을 선택해야한다. 그것이 세계역사의 흐름이며 세계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과거 6,70년대 유럽과 미국을 휩쓸었던 신좌파운동(New Left), 즉 자본을 무기로한 제국주의적 신패권주의에 의한 저항운동으로 미국은 전국적인 민중시위에 시달렸다. 반전반핵의 기치도 강렬했던 시기였다. 그리고 월남전의 패전이라는 치욕을 경험했다.




미국은 그때의 경험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독점자본에 의한 패권욕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세계는 냉전의 종식이후 공생공존의 길을 선택했고 그로인해 미국의 패권주의는 상당한 도전을 받고 있다. 미국이 자국만의 이익을 위한 패권욕을 포기하지 않는한 세계평화는 보장되지 못한다.




미국은 더이상 세계평화의 수호신이 아니라 진정한 '악의 축'이 아닌지 자성해야한다. 평화는 전쟁이 아니며 독선은 반드시 몰락을 가져온다. 로마가 멸망의 교훈을 미국은 곱씹어야한다. 영원한 제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세계사의 섭리가 아니던가.




<이영민/ 한반도평화통일연구원 원장>




수정일 2003년  03월16일 09시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