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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전쟁놀이 (4)

2006/01/07 00:00 입력 조회수 : 653

수순을 밟고 있는 미국,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 차곡차곡 정당성을 쌓아가고 있다. 정당성이란 국제적 동의를 말한다. 국제사회의 동의를 최대한 이끌지 않고서는 전쟁으로 인해 에상되는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책임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군사전문가나 국제전략가들은 북한의 미사일 기술에 대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준은 되지 못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아직도 실험단계에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당장의 위협을 강조하고 있다. 대북관계가 악화되면서 미국은 럼스펠드의 입을 내세워 북한의 미사일능력에 대해 3천키로미터 미만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더니 서부지역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을 바꿨고 최근에는 사정거리가 1만키로미터까지 가능하다고 정보를 흘리고 있다. 이에 일본이 벌컥 경계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핵문제도 마찬가지다. 플루토늄이 있다거나 농축된 우라늄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주장에서 조기에 핵무기를 개발할 소지가 있다는 것으로 발전했다. 그러던 것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확대 발표하고 나섰다. 이렇듯 확대 재생산되는 미국의 대북 정보공개는 일정한 단계를 가지고 발표된다. 불과 1주일 보름 또는 한달을 간격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발표가 바뀌는 기간에 북한의 핵능력이 급속히 발전되고 있다는 말일까? 한마디로 불가능한 일이다. 핵무기는 일주일만에 또는 한달만에 급조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정보공개의 수순에 따라 크기를 조절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전쟁의 가능성을 상시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다, 외교적 상황에 따라 대북문제가 희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인 것이다. 1992년 미국은 이미 대북공격을 의도했었다. 미국의 시나리오에 의하면 연변에 대한 핵공격을 감행한다는 것으로 가상폭격훈련까지 마쳤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반격에 의한 전면전으로 5백만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하고 핵공격으로 인한 중국 및 일본 열도의 방사능 오염가능성을 두려워한 나머지 실행을 주저했다고 한다. 더구나 연변의 핵시설이 워낙 견고하게 건설된데다가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확신이 없었던터였기에 공격이후 증거가 포작되지 않는다면 외교적 손실을 감당하기 어렵게 된다는 이유도 포함된다. 미국이 주장하는 북한의 핵은 추정에 불과하다는 것이 정설이다. 발전소는 있지만 그것이 바로 핵은 아니며 단지 핵발전 과정에서 핵무기의 제조원료를 추출할 수 있다는 점과 개발 가능성만이 추론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미국도 초기에는 그점을 인정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느닷없이 핵무기 보유쪽으로 입장을 바꾼것이다. <이영민/ 한반도평화통일연구원 원장> 2003년 03월05일

[ 피플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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