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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적 과제(時代的課題)

2007/01/14 00:00 입력 조회수 : 814

시대적 과제(時代的 課題)   정치란 국민 개개인이 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요 역사란 인간이 살아온 삶의 흔적으로써 과거와 현재를 잇는 과정을 말한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정치나 경제 노동 사회 언론 등 많은 문제점들에 대한 해답은 역사에 비친 정치현상에서 찾아보아야 할 것이며 여기에서 얻어진 결론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비젼을 세워야 한다.   얼마 전 우리는 과거 군사혁명으로 만들어진 기득권 정치세력들이 조장해낸 참여정부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민중의 축적된 분노의 현상으로 촛불시위를 보아왔고 40여 석밖에 되지 않던 여당의 의석수를 150여 석이라는 과반수를 만들어냄으로 국민의 생각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국제사회의 근대 역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었다. 그동안 이 나라 정치는 참 주인인 국민을 위해서 행하여 졌던 것이 아니라 국민을 속여 만들어진 권력을 이용하여 오히려 탄압하고 속이며 착취를 일삼아 왔다는 증거이며 더불어 살아야 하는 도덕의식을 기회주의와 허무주의로 빠트리고 있는 작금의 현상을 묵과 할 수 없다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정치 현장을 살펴보면 과거 군주시대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제왕적 패권주의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있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 순진한 백성들을 선동하고 현혹하는 음모의 작태들이 舊態依然하게 자행되고 있다.   친일 진상규명이나 의문사 진상규명은 굴곡진 이 나라 근대사에서 빚어진 모순을 반성하고 바로 선 미래를 만들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다.   과거의 잘못을 덮어두고 미래에 대한 비젼을 만들 수는 없다.   이 나라 기득권 세력의 다수는 과거 외세와 독재 정권에 편승하여 자기 동족을 박해하고 이용하여 힘을 갖게 된 자들이다.   용서는 반성을 하는 자들에게나 필요한 것이고 과거를 그대로 덮어둔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미래를 다시 이들에게 맡기게 되는 것으로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청산의 과정을 밟아 민족의 자긍심을 되찾아야한다.   또한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해서 현 참여정부의 정체성 운운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我想에 빠진 맛이 간 사람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 인류사회에 공산주의 이념은 이미 폐기물이 되었다. 지금 북한의 공산주의 사회도 이념적 시행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유시장경제 원리를 지향하고 있으며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참여정부 정체성을 논하거나 국가보안법 개정을 반대한다는 것은 사회혼란을 조장하여 국민과 정부간에 괴리현상을 만들어 다시 쿠데타를 획책하겠다는 의도로 그때에 국가 보안법을 이용하여 반대파들을 제거하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될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을 위한 참다운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잘못된 역사를 반성하고 보안법 같은 악법을 폐기하여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통일은 우리 민족의 숙원이요 후손들에게 분단 대결 구도에서 오는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고 영광된 조국의 희망찬 미래를 안겨주는 것이다. 더욱이 서구 패권주의의 이용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현 참여정부의 개혁노선은 경험부족으로 인한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나라 역사의 흐름이 잘못된 과거를 단절하고 새로운 역사 창출의 계기가 되어야 할 시대라는 점이다.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과거 잘못된 역사 반성의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요 그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은 평등의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권력의 누수 현상으로 이어져 강대국들 간의 힘의 논리에 의해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잃을 수도 있다. 현재 우리는 북한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개혁개방의 시대를 맞아 새로운 경제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고 북한이 개혁 개방을 실행하고 있는 것은 남한 정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간혹 상식에 벗어나는 행동들이 있기는 하나 이것은 그들의 苦肉之策으로 보아야 하며 일인 독재사회 구조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더욱이 힘을 가진 우리로선 애교로 대할 줄 아는 양보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며 북한의 핵 보유문제를 가지고 국민들을 선동하는 자들이 있다. 북한의 핵 보유는 우리가 우려할 일이 아니다. 만약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경우가 된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멸을 뜻하는 것으로 국제사회가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나라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 그 힘이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인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고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기회를 가져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족의 진정한 미래를 생각한다면 참여정부의 개혁의지에 아낌없는 충고와 함께 고민하는 자세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이 도리 일 것이다.                                        2004 년     8 월    1 일                                        石 汀    洪    星     洙 추신 : 공산주의 이념은 이미 폐기되었고 자본주의 이론은 그 수명 을  다하고 있다.  이제 새로운 이념에 의한 구조와 제도가 탄생되어야 하는 것으로 문화주의 이념에 의한 문화국가의 탄생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글부터는 문화주의에 대한 글을 싣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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