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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파공작원 서울810호 김석곤. 그는 이 시대의 아이돌 스타인가.

2006/08/28 00:00 입력 조회수 : 727

북파공작원 서울810호 김석곤. 그는 이 시대의 아이돌 스타인가. 한 평생을 부당한 국가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온 그가 걸어온 길은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인권투사로서 그 자격이 구국일념의 그의 정신력에서 우러나왔다.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처럼 살아보지 못했지만 그의 삶은 정말 눈부시다. 여늬 성인의 삶과도 비교할 수 있는 그의 인고(忍苦) 처절한 삶 속에서도 그는 해내고 있다. 필자는 감히 말할 수 있다. 돈 많고 빽 있는 p변호사의 인생과 그의 삶을 선택하라 하면 백 번 천 번 그의 삶을 선택할 것이다. 그가 살아온 삶은 이 시대의 귀감이 되고도 남는다. 요약 정리해 보자. 대한민국 국회에서 북파공작원 명예회복에 대한 제1, 2차 법안이 만들어지기까지 그는 필사의 노력을 다했다. 그의 말을 들어보자. * 그는 감옥에 갇혀있으면서도 중앙정보부장과 안기부장을 고소, 고발했다. *. 대한민국 제15대 국회 정보위원 김도언/ 정형근 의원에게 공식적으로 북파공작원 명예회복 건을 대 정부 질의자료로 제출하였다. 요지: 북파공작원 서울810호 평양파견 사실 기록“청와대 탄원서 원본”을 제출. 국가1급 유공자 북파공작원 전원의 명예회복을 요구하였다. 제15대 국회정보소위원회에서 정부관계 기관 “안기부. 국방부. 보훈처. 정보사. 여.야 정보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비공개로 소위를 열어 이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여 대책을 잠정 합의하였다. 그해 12월 정기 국회에서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약속하였는데 국회가 무산되어 제16대 국회로 이월된다. 제15대 국회 당시 정부관계자 및 여. 야 의원 전원이 출석하여 비공개로 북파공작원 문제를 다룬 정보소위가 열린 기록은 국회 속기록에 보존되어있다. 그 소위에 참석한 김도언 정보위원의 박광무보좌관“국회 내에서는 박박사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 현재 340호 김병호의원 보좌관으로 재직중임. 이 소위가 열린 2시간 후 경남 진주로 본인에게 전화로 그 결과를 통보해 주어 확인되고 있다.” 대한민국 15대 국회가 무산되고 16대 국회로 이월되고 있었다. 나는 너무나 황당했고 참담함에 고뇌하다가 좋다 죽기 아니면 살기 아닌가! 언론을 집중 공략해 보자! <IMG src="http://www.peoplekorea.co.kr/data/peoplekorea_co_kr/people365/u34.jpg" align=left border=0>그러나 각 언론들은 방관했다.  결론은 한겨레신문사가 도와준 셈이다. 한겨레신문이 대한민국 15대 국회가 정보관계소위 회의의 자료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  한겨레신문 기자출신인 김성호의원을 움직인 것일까?. 2000년 대한민국 제16대 국회 국정감사 대 정부 질의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김성호의원이 북파공작원 문제 리포터를 제출하게 이른다. 제1차 법안은 이렇게 진행된다. 이어서 그는 국가인권위권위가 출범하자 바로 전체 북파공작원을 대표하여 본인과 동지들의 빼앗긴 자유 인권을 구제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인권위는 두 차례나 1년 이내의 사건이 아니라든가 결격 사유가 아님에도 트집잡기로 각하 결정했다. 인권위의 부당한 각하결정은 "북파공작원들의 활동 시기를 30년 전"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1년 김성호의원 등의 발의로 국가유공자가 인정되는 법률이 통과되는 시점이 이 사건 원인 발생 시기라면 1년 이내 사건으로 보아야 마땅하므로 인권위의 위헌 위법한 각하 결정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출하였다.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에서는 이유 있다고 접수, 소송 절차에 따른 변호인 선임까지 현재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제2003헌마 207호로 소송은 진행 중이다. 인권위 김창국위원장은 3년여의 사건이 헌법소원에 이르자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특별법제정을 권고 명하고 있다. 인권위에  진정 제기한 북파요원은 모두 4명 정도 있었으나 북파공작원의 빼앗긴 자유, 인권 부분을 제기한 것은 그였다. 국회 김성호의원실에서 특별법에 따른 마지막 작업을 마치고 2003년8월11일자 김성호의원 외 여야의원 10여명은 북파공작원 명예회복과 보상을 골자로 하는 “특수임무관련유공자 보상에 관한 법안”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안” 등 2건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마침내 2003년 12월10일 국회국방상임위원회에서 북파공작원 특별보상법안이 통과되었다. 이어서 2003년 12월22일 국회정무상임위원회에서 북파공작원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정무위원회에서 예우에 관한 법안은 계류되어 있으며 12일 국회에서 국방위원장과 정무위원장을 비롯한 출연진 북파공작원등이 참여한 가운데 초유의 영화 실미도 시사회를 열었다. 드디어 2003/12/30일 북파공작원 보상특별법 예우특별법이 국회 법사위에서 가결됨. 2004.1.8일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됨으로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위상은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빼앗긴 자유 인권을 회복합시다       2004/01/08 16:42:12   / 김성호의원 홈페이지    김성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도 치하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분단조국의 희생자였던 북파공작원들의 지난 50년의 한과 희생을 치유하고 그 공로를 인정하여 북파공작원들의 명예를 회복시킨 역사적인 날임과 동시에 애국 국민들의 빼앗긴 자유, 인권을 되돌려 받아야하는 시작의 날입니다. 동지제현님! 축하드림니다.   810agent 그는 청송사회보호감호소의 위헌 위법한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억울한 한 삶을 보냈다. 출소 후 생업을 포기하고 정부와 투쟁에 나섰다.  그 결과 민변을 움직이는데 성공하였고 민변 소속 전 변호사 공동명의로 헌법소원에 이르게 된다.  제16대 국회에 사회보호감호 폐지안을 제출케 이른다. 연내에 법률이 통과될 전망이다. 우리 사회의 가장 소외된 애국국민인 북파공작원 명예회복과 사회보호감호자들의 자유, 인권을 구제하는데 일조 하였다는 보람을 갖게 됨은 매우 다행스런 일인지도 모르겠다. 21C비전@통일한국 남북연결 거북선(K)프로젝트 “본 안 프로젝트는 남북한 7천만 민족의 염원인 통일과 선진조국 건설을 목표로 계획되었으며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카드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그에게 외경심(畏敬心)이 느껴진다. 그는 이 시대 대한민국 사나이들의 대부(代父)이자 아이돌스타임에는 틀림없다. 기억하자 인생사에서는 “노력하는 것만큼 얻어진다”. 이 말은 진리와 진실일 것이다.   곧 출간합니다 기대하십시오               <A href="http://www.peoplekorea.co.kr/user/index.php?menu_id=98&mode=view_content&page=1&news_content_id=1245"> </A><A href="http://www.peoplekorea.co.kr/user/index.php?menu_id=98&mode=view_content&page=1&news_content_id=1245">☞다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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