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제언 - 대한민국 대표 인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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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제언

2013/01/19 00:00 입력

부정부패의 근원은 뇌물이다. 뇌물을 근절시키지 못하고서는 부정부패를 근절할 수 없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우리나라에서 뇌물은 어떠한 형태로든 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근절해야 클린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근절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사회의 법조항 바로 양벌규정이기 때문이다. 이 사회는 뇌물을 주었을 때 양벌이 주어지기 때문에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고발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한 획기적 해법으로 뇌물을 준 사람은 처벌하지 말고 받은 사람만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우리나라 현행 선거법에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면서 받은 금액의 50배를 과태료로 물리는 조항이 있다. 뇌물은 성격이 이보다 한수 위이고 또 근절의 의미를 담아 규정을 100배 벌금으로 강력하게 다스려야 한다. 그러면 감히 뇌물을 줄 생각도 받을 생각도 못할 것이다. 가령 10만원을 받으면 벌금은 1000만원이 된다. 또 준 사람은 처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고발할 수 있다. 결국 뇌물 한 번만 받으면 그 순간 이후로 낚싯바늘에 코를 꿰인 격이 되어 평생을 다리 뻗고 잘 수가 없다. 이토록 강력한 뇌물법을 새로 제정하여 시행해야 부끄러운 뇌물공화국 대한민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진정한 클린한국으로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 또한 클린 한국은 부정부패를 막겠다는 정권의 의지가 확고해야만 가능하다. 어느 정권이든 뇌물의 고리를 끊는다면 이 하나만으로도 그 정권은 승리했다 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예를 들어 강조한다. 돈 준 사람을 A라 하고 받은 자를 B라 칭하면 A가 B에게 10만원을 주었을 때 B는 벌금 1000만원이 된다. 또한 A는 B를 언제든지 고발할 수 있기 때문에 B는 두려워서 뇌물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다만 지금 당장 새로운 뇌물법을 제정하여 시행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난 과거의 잘못까지 처벌하기엔 현실상 무리가 따른다. 그래서 몇 월 며칠을 기점으로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여 그 이후에 뇌물을 받는 사람부터 100배의 강력한 처벌을 해야 좋을 것이다.   2013년 02월03일 제안자 신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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