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대통령 권한 축소하고 정당운영 투명성 확보해야" - 대한민국 대표 인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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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대통령 권한 축소하고 정당운영 투명성 확보해야"

2012/12/30 00:00 입력

<TABLE cellSpacing=3 width=499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 <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0 bgColor=#666666 border=0> <TBODY> <TR> <TD bgColor=#ffffff><IMG src="http://www.peoplekorea.co.kr/imgdata/peoplekorea_co_kr/201205/2012051318027799.jpg" width=499 border=0></TD></TR></TBODY></TABLE>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2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style="FONT-SIZE: 9pt; COLOR: #ffffff; LINE-HEIGHT: 12pt; FONT-FAMILY: verdana,굴림; LETTER-SPACING: -1px" bgColor=#999999>▲     © 피플코리아</TD></TR></TBODY></TABLE></TD></TR></TBODY></TABLE><br> 대권 도전을 선언한 정몽준 새누리당 전 대표는 13일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정당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R><BR>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정치분야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권위주의적 민주주의, 대결적 민주주의에서 탈피해 통합의 민주주의를 구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R><BR>정 전 대표는 "민주주의의 핵심은 투명성이다. 특히 정당운영에서 투명성이 확보될 때 민주주의가 살아 숨쉴 수 있다"며 "통합진보당 사태의 본질은 당운영이 투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도 투명성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BR><BR>그는 "통합진보당은 비례대표의 순번을 정한다는 원칙이 있었는데 새누리당은 그런 원칙이 있었는지 궁금하다"며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후보가 24명이 당선됐는데 어떤 분이 왜 1번이 됐는지 어떤 분이 24번이 됐는지 원칙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BR><BR>이어 "모든 정치개혁의 요체는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권한행사와 정당의 운영은 투명하게 해야한다. 이는 단순히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R><BR>아울러 "정치 갈등의 중심에는 지나치게 막강한 권력이 자리잡고 있다"며 "제왕적 대통령 자리를 놓고 여야가 전부 아니면 전무 식의 경쟁을 하다보니 극한투쟁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여당은 대통령의 거수기가 되고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BR><BR>정 전 대표는 "저는 현행 헌법 내에서도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로 분산시키고 국정운영을 투명하게 할 것"이라며 "여야 모두로부터 견제와 협력을 받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BR><BR>이를 위해 정 전 대표는 ▲고위직 임명시 국회 상임위 의결 의무화 ▲국회 예산 심의권 강화 ▲권력형 비리수사위해 상설특검 ▲여야대표와 정례회동 실시 ▲감사원 국회 이관 등을 약속했다. <BR><BR>정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당 개혁의 요체도 투명성 확보"라면서 정당 개혁 문제도 강조했다. <BR><BR>그는 "헌법 8조는 정당은 그 목적과 조직, 활동에 있어서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의 정당은 특정 정파에 휘둘려 국민과 국회 위에 군림하는 조직으로 변질됐다"며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원들이 동등한 자격을 갖고 활동해야 할 국회가 정당간의 전투장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BR><BR>이어 "대통령이 정당을 통해 국회를 지배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국회의 만성적인 갈등구조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며 "폐쇄적 밀실에 있던 정치를 어둠에서 끌어내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 광장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R><BR>정 전 대표는 정당 개혁을 위해 ▲중앙당·당대표 폐지 ▲공직후보 추천권 상향식 전환 ▲국고보조금 제도 폐지 ▲기초의회 정당공천 폐지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BR><BR>정 전 대표는 이재오 의원이 주장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BR><BR>그는 "개헌의 목적은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는데 맞췄으면 한다"며 "4년 중임제는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대통령의 권한을 늘리자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국민이 원하는지도 모르겠다"고 선을 그었다. <BR><BR>정 전 대표는 또 대선과 총선의 시기를 맞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선과 총선의 시기를 맞추면 국회가 항상 여대야소를 이룰 지도 모른다"며 "이 경우 국회는 독립성을 상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BR><BR><기사출처: 뉴시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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