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달 중 FTA 후 가격 동결한 제품 공개 - 대한민국 대표 인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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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달 중 FTA 후 가격 동결한 제품 공개

2012/12/30 00:0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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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bgcolor="#ffffff"><img border="0" src="http://www.peoplekorea.co.kr/imgdata/peoplekorea_co_kr/201205/2012050717363295.jpg" width="500" alt="" /></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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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style="line-height: 12pt; letter-spacing: -1px; font-family: verdana,굴림; color: #ffffff; font-size: 9pt" bgcolor="#999999">▲     © 피플코리아</td></tr></tbody></table></td></tr></tbody></table><br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중 한·미,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관세가 없어졌거나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내리지 않은 품목을 조사, 발표할 예정이다. <br /><br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지난 4일 출입기자들을 만나 "이 달 중 한·미 FTA, 한·EU FTA 후 가격을 내리지 않은 품목 3~4개 정도를 조사해 공개하겠다"며 "소비자의 관심이 큰 품목들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br /><br />김 위원장은 "필요하면 소비자단체와 함께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br /><br />그는 수입 와인 통신판매와 관련, "와인을 인터넷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과잉소비로 인한 건강문제, 청소년 접근성, 세금 탈루 걱정은 시스템을 보완, 강화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br /><br />그는 "병행수입을 촉진하도록 우리와 지식경제부가 노력해 수입상 진입장벽을 많이 낮춰줬는데 가방, 유모차 등 고가의 물건은 문을 열어줘도 활성화가 안 된다"며 "정부가 판매망을 만들어줘야 하며, 와인 인터넷 판매 허용도 바로 그런 루트"라고 강조했다.<br /><br />김 위원장은 "구매 전 단계, 구매 단계, 구매 후 단계를 잘 구축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구매 전 단계에서 원산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관세청이 수입물품 인증 도장을 확실하게 찍어주면 소비자들이 믿고 인터넷으로 와인을 구매할 것이고 그러면 기존 판매망에서도 경쟁이 촉발돼 가격 많이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br /><br />그는 최근 노스페이스(골드윈코리아)가 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한 것"이라며 "명백한 위반행위가 있어서…"라고 밝혔다.<br /><br />김 위원장은 프랜차이즈 대책과 관련,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있는 산업인데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이익균형을 찾게 해야 한다"며 "본부가 등록하는 정보공개서 내용이 정확한지를 공정위가 제대로 체크하고, 가능하면 이달 중으로 치킨, 피자업종과 관련된 모범거래기준을 만들도록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br /><br />그는 최근 "대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을 빼갈 때도 실질적인 보상 체계(이적료)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 "노동력 이동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니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문제는 대기업이 자체 훈련 개발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중소기업의 사람들을 빼가는 것"이라며 "도의적 문제를 넘어 중소기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br /><br />이어 "이적료처럼 보상을 하면 어떤 인력이동 형태에 적용하고 안 할 지의 여부까지 다 봐야 해 쉽지 않은 문제"라며 "공정위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개인 아이디어 차원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말했다"고 덧붙였다.<br /><br />김 위원장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이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전속고발권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구상의 제대로 된 국가에는 다 전속고발권이 있다. 글로벌 스탠더드다"라고 반박했다.<br /><br /><기사출처: 뉴시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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