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조원대 적자 감당 못하겠다"... 지경부 실무 검토 착수
소비자 물가 충격 줄이기 위해 인상률 분산 등 대책 마련 시급
▲ 사진은 여수엑스포릐 전력공급 사항을 점검하고 있는 김중겸 한전 사장 © 피플코리아 | |
한전이 지난달 이사회에서 의결된 전기요금 인상안을 지경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여타 공공요금은 물론 소비자물가를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26일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을 평균 13.1% 인상해 달라고 공식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한전은 그동안 정부에 전기요금 인상을 공식 요청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었다.
하지만 지나치게 낮은 전기료로 인해 전력 과소비 현상이 지속되고 매년 3조원대의 적자가 발생해 도저히 전기료 인상을 미룰 수 없어 공식 요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경부도 그동안 전기료 인상에 대해서는 한전 측이 공식 요청하지 않아 뭐라고 말할 단계가 아니라고 답변을 피했지만 한전이 공식적으로 요청해옴에 따라 인상여부가 적정한 지에 대한 실무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료 인상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지경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인상률과 인상시기 등을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공공요금의 기초가 되는 전기료가 인상될 경우 여타 소비자 물가를 압박해 체감물가를 악화시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미 서울시의 경우 지난 2월 버스와 지하철 등 교통요금을 일제히 올렸으나 고유가로 인상율이 작다는 사업자들의 불만에 직면해 있으며 상황은 좀 다르지만 지하철 9호선은 현재 1050원인 요금을 6월16일부터 1550원으로 올리겠다며 서울시와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또한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시중 소비자 물가를 건드리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점에 걱정이 커지고 있다.
강준구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한전의 요구만큼 인상율 수용은 힘들겠지만 그동안 인상폭이 현실화되지 않아 계속적인 요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라며 "기업이라고는 하지만 공기업의 경우 적자가 누적되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오는 만큼 적당하게 올려주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공공요금이 물가를 자극하는 정도가 심한 만큼 인상률을 조정해 몇 번에 걸쳐 올려주는 자극을 최대한 분산시키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기사출처: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