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바다는 여전히 '무법천지' - 대한민국 대표 인물신문

프린트

메일전송

서해바다는 여전히 '무법천지'

2012/12/30 00:00 입력

<table border="0" cellspacing="3" width="500" align="center">
<tbody>
<tr>
<td>
<table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0" bgcolor="#666666">
<tbody>
<tr>
<td bgcolor="#ffffff"><img border="0" src="http://www.peoplekorea.co.kr/imgdata/peoplekorea_co_kr/201204/2012043026076380.jpg" width="500" alt="" /></td></tr></tbody></table>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2" width="100%">
<tbody>
<tr>
<td style="line-height: 12pt; font-family: verdana,굴림; letter-spacing: -1px; color: #ffffff; font-size: 9pt" bgcolor="#999999">▲ 30일 새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50㎞ 해상에서 중국선박을 단속하다 중국선원들이 휘두른 흉기에 머리를 다친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김정수씨가 목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입원실에 누워있다.     © 피플코리아</td></tr></tbody></table></td></tr></tbody></table><br />대한민국의 영해를 침범한 중국선원들이 단속에 나선 공권력에 대항해 또다시 흉기를 휘둘렀다.<br /><br />매번 인명사고가 날 때마다 '반짝 관심'을 보이는 정부와 '중국어선 단속·처벌 강화'를 외치면서도 상정된 관련법을 휴지통에 내팽개친 정치권이 화를 자초했다는 지적이다.<br /><br />목포해경은 30일 불법조업 단속공무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중국 어획물 운반선 227t급 절옥어운호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나포했다.<br /><br />절옥어운호 선장과 선원 9명은 이날 새벽 2시15분께 홍도 북서방 50㎞ 해상에서 단속에 나선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서해어업관리단 K모 항해사 등 4명에게 칼과 낫 등을 휘둘러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br /><br />이처럼 서해바다가 '무법천지'로 변한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br /><br />지난 2008년 9월 불법조업 단속에 나선 목포해경 소속 고(故) 박경조 경위가 중국선원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바다로 추락해 사망했다.<br /><br />지난해 12월에는 인천해경 소속 고 이청호 경사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한 중국어선에 승선해 단속을 벌이다 선장 청모(42)씨의 흉기에 찔려 순직했다.<br /><br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과정에서 죽거나 다친 해경대원만 지난 10년간 50여명이 달한다는 분석도 있다.<br /><br />이 경사가 순직하자 정부는 분노한 여론에 떠밀려 중국어선 단속을 강화하는 정부종합대책을 마련했다.<br /><br />단속강화가 골자인 대책에는 단속함정과 장비를 증편하고 특수부대 출신을 해경 기동대원으로 특채하는 인력확충 또 기동대원의 안전에 위협을 가할 경우 총기사용과 행정적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 등이었다.<br /><br />18대 국회도 이에 발맞춰 중국어선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배타적경제수역법(EEZ) 개정안을 발의해 국민적 공감을 샀다.<br /><br />그러나 5개월이 지난 현재 인력과 장비면에서 일부 보강이 이뤄진 것을 제외하곤 당시 상황과 특별히 달라진게 없다. EEZ 개정안도 사실상 생명을 다한 18대 국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처지다.<br /><br />제주 마라도에서 인천 백령도까지 서해바다 2000여㎞를 지키는 1000t급 이상 대형함정은 아직도 8척(서해청 4척·인천청 2척·남해청 제주권역 2척)에 불과하다.<br /><br />먼바다에서의 단속에는 대형함정 기동이 필수지만 250~500t급 중형함정 6~7척도 단속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br /><br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의 양대 축인 서해어업관리단의 사정은 훨씬 더 열악하다.<br /><br />서해바다를 지키는 15척의 지도선에 승선한 인원은 불과 210명. 한척당 평균 14명이 출항 때마다 8일씩 바다에 머물며 단속을 벌이고 있다.<br /><br />단속과정에서도 지도선에 잔류해야 하는 최소인원을 제외하면 7~9명의 공무원이 흉기를 들고 조직적으로 맞서는 중국선원을 제압해야 한다.<br /><br />서해어업관리단이 올들어 나포한 불법조업 중국어선만 110척에 달하지만 이 과정에서 10여명이 크고작은 부상을 입었다.<br /><br />올해도 중국어선들이 가장 횡포를 부리는 꽃게잡이철이 어김없이 돌아왔지만 망망대해에서 믿고 의지할 것이라곤 전기충격기와 가스총 뿐이다.<br /><br />서해지방해경청 관계자는 "대형선박 8척으로 서해바다를 모두 지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나 다름없다"며 "지난 사고 이후 함정 증편이 예고됐지만 배가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br /><br />서해어업관리단 관계자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은 전쟁이라고 표현할 만큼 위험하다"며 "단속을 강화하라는 비현실적인 정책보다는 강력한 단속을 뒷받침하는 제도적인 안전장치와 외교적 노력이 더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br /><br /><기사출처: 뉴시스><br />

[ 피플코리아 peoplekorea@peoplekorea.co.kr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hsshss2927@hanmail.net


보내는분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