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김제동·조국 기소유예 처분 - 대한민국 대표 인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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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김제동·조국 기소유예 처분

2012/12/30 00:0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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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style="color: rgb(255, 255, 255); line-height: 12pt; letter-spacing: -1px; font-family: verdana,굴림; font-size: 9pt" bgcolor="#999999">▲     ©피플코리아 </td></tr></tbody></table></td></tr></tbody></table><br /> 지난해 10월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고발된 방송인 김제동(38)씨와 조국(47)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br /><br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트위터를 통해 투표를 독려하는 사진과 글을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는 김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br /><br />김씨는 선거 당일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를 독려하는 글 등을 4차례 올려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독려 자체가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 독려로 인식될 수 있는 인물·정당·단체의 독려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br /><br />검찰은 또 강용석(43·무소속) 의원의 비서관 김모씨에 의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조 교수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br /><br />조 교수는 보궐선거 직후인 10월27일 트위터를 통해 강용석, 신지호, 진성호, 안형환, 이종구, 홍준표 의원을 비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발됐다.<br /><br />검찰은 이와 함께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의 트위터와 비슷한 계정을 만들고 나 후보 행세를 한 트위터 사용자(성명불상)에 대해선 기소중지 처분했다.<br /><br />한 네티즌은 나 후보의 트위터 계정인 @nakw와 비슷한 @nakw_mirrored 계정을 만든 뒤 수차례에 걸쳐 나 후보 행세를 하며 글과 사진을 올렸지만, 검찰은 해당 네티즌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했다.<br /><br /><기사출처: 뉴시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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