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기소청탁 논란' 김재호 판사-나꼼수 무혐의 - 대한민국 대표 인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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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기소청탁 논란' 김재호 판사-나꼼수 무혐의

2012/12/29 00:00 입력

<TABLE cellSpacing=3 width=50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 <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0 bgColor=#666666 border=0> <TBODY> <TR> <TD bgColor=#ffffff><IMG src="http://www.peoplekorea.co.kr/imgdata/peoplekorea_co_kr/201204/2012042528137986.jpg" width=500 border=0></TD></TR></TBODY></TABLE>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2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style="FONT-SIZE: 9pt; COLOR: #ffffff; LINE-HEIGHT: 12pt; FONT-FAMILY: verdana,굴림; LETTER-SPACING: -1px" bgColor=#999999>▲     © 피플코리아</TD></TR></TBODY></TABLE></TD></TR></TBODY></TABLE><br> 검찰이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과 나꼼수 측이 팽팽하게 맞선 '기소청탁'과 '호화 피부클리닉 출입' 의혹 등 6건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으로 결론냈다. <BR><BR>다만 나 의원에 대해 중구청 인사개입 의혹을 퍼트린 공무원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BR><BR>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변창훈)는 24일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 남편인 김재호(49) 부장판사의 기소청탁 의혹과 관련, 김 판사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BR><BR>검찰은 당시 사건을 처음 배당 받았던 박은정 검사에게 김 판사가 직접 연락한 것으로 보이지만 단지 통화사실만으로는 명확하게 기소를 청탁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BR><BR>기소청탁 의혹은 지난해 10월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를 통해 제기했다. 지난 2006년 네티즌 김모씨가 나 전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과 비난글을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되자 김 판사가 해당 검사에게 기소를 청탁했다는 내용이다. <BR><BR>이에 김 판사는 지난 18일 검찰에 출석해 박 검사에게 기소를 부탁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인 아내의 억울한 입장을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BR><BR>검찰 관계자는 "박 검사가 당시 나 전 의원의 남편인 현직 판사로부터 억울하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상황에서 이를 기소청탁으로 받아들이고 진술서에 다소 과장스럽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R><BR>박 검사는 경찰에 '기소청탁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지만 이후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는 일체의 출석 요구나 대질심문에 응하지 않았다. <BR><BR>결국 이 사건을 해결할 열쇠였던 박 검사가 입을 열지 않은 탓에 검찰은 김 판사의 주장을 타당성있게 받아들인 반면 박 검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판단했다.<BR><BR>나 전 의원 등이 맞고소한 주진우 기자에 대해서는 "박 검사가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주 기자가 이를 허위사실로 알고 공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사실관계에 대한 양측의 평가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BR><BR>검찰은 이와 함께 나 전 의원의 '호화 피부클리닉 출입' 의혹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BR><BR>검찰에 따르면 나 의원이 출입한 피부클리닉의 연간 최고액 진료비는 3000만원 상당으로 '시사인'의 보도내용과는 달리 1억원에 못미쳤다. 또 나 전 의원은 딸의 진료비까지 포함해 이 클리닉에 55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BR><BR>다만 시사인 측의 취재과정에서 병원장이 영업을 위해 실제 병원의 연회비와 운영실태를 과장해 답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기자를 기소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BR><BR>검찰은 2005년 사립학교 감사 추진 당시 나 전 의원이 정봉주 전 의원에게 찾아와 부친소유 학교법인의 감사 제외를 청탁한 의혹과 관련, 나 전 의원과 정 전 의원 모두 청탁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점을 들어 불기소 처분했다.<BR><BR>이용섭 전 민주당 대변인과 우상호 전 박원순 선대위 대변인이 지난해 10월 브리핑에서 나 전 의원에게 '호화 피부클리닉 출입' 의혹 등의 해명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BR><BR>검찰은 다만 나 의원이 서울 중구청 공무원들의 인사에 개입해 특정 지역 출신 공무원을 강제로 전출조치했다는 주장은 근거없는 추측으로 판단, 전 중구청 공무원 김모(56·5급)씨를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BR><BR><기사출처: 뉴시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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