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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의 빌려준 회사도 배상책임"
2012/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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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름을 사용하는 개인 중고차 딜러가 불법행위를 했다면 명의 사용을 허락한 회사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BR><BR>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 양환승 판사는 중고차 소유주 김모씨가 "맡겨둔 중고차를 동의 없이 처분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중고차 딜러 김모씨와 중고차 매매 회사 A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BR><BR>양 판사는 "중고차 딜러 김씨가 A사의 정식 직원이 아니라고 해도 회사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A사는 김씨의 사용자로 봐야 한다"며 "김씨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김씨와 A사는 각 24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BR><BR>그러면서 "딜러 김씨는 A사 직함이 적힌 명함을 사용하고, 자동차 매매도 A사의 사무실에서 이뤄졌던 점 등을 종합하면 A사는 김씨가 회사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BR><BR>이어 "개인 딜러들은 회사의 이름과 신용을 이용해 거래를 성사시키고, 회사도 이를 통해 쉽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며 "이런 이유로 A사가 김씨에게 사무실 등을 제공한 것은 김씨를 회사 직원이라고 밝힌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BR><BR>차량 소유주 김씨는 2010년 중고차 딜러 김씨에게 자신의 차를 판매해 줄 것을 의뢰하며 자동차와 차량등록증을 맡겼다가 딜러 김씨가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소유주 동의 없이 자동차를 팔아넘기자 김씨와 A사 등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BR><BR><기사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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