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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제개편 전격 착수...조세연구원에 연구용역 발주
2012/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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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소득세 구간 상향, 주식 양도차익 과세 등을 포함한 세제개편안 관련 연구용역을 최근 한국조세연구원에 맡긴 것으로 10일 확인됐다.<BR><BR>조원동 조세연구원장은 이날 뉴시스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오는 8월 국회에 제출할 세제개편안과 관련된 연구 용역 과제를 받았다"고 밝혔다.<BR><BR>조 원장은 "소득세 구간 상향, 주식 양도차익 과세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인세와 관련된 세제개편과 관련된 과제들을 전부 연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BR><BR>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 등의 내용이 담긴 세제개편안 연구용역을 조세연구원에 맡긴 것은 맞다"며 "하지만 주식 양도차익 전면과세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BR><BR>이 관계자는 "선진국에서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실시하고 있다"면서도 "단계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전면 과세는 아니다. 거래세를 하고 있는데…"라고 선을 그었다. <BR><BR>조세연구원은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구성, 소득세 구간 상향·주식 양도차익 과세 등의 내용을 종합 분석할 방침이다. <BR><BR>정부는 조세연구원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 정부 세제개편안을 확정한 뒤 오는 8월 국회에 세제개편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BR><BR><기사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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