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조세개혁안에 부자들 “화들짝” - 대한민국 대표 인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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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조세개혁안에 부자들 “화들짝”

2012/12/12 00:00 입력

유로의 재정 위기에 불똥을 맞은 프랑스는 재선을 노리는 사르코지 대통령에게만 위협이 아니다. 프랑스의 부자들도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지율이 낮은 현 사르코지 대통령에 비해 사회당의 프랑수와 올랑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프랑스의 부자들이 중과세를 부과를 우려하여 너도나도 세금 망명을 고려하고 있다. 앞서 로커 조니 할리데이, 모델 래티샤 카스타 및 레스토랑 체인점의 알렝 뒤카스 등 유명인사들이 프랑스로부터 망명했다. 부자들에 대한 금융 자문을 하는 전문가들은 이번 봄의 대통령선거 전에 스위스, 모나코, 벨기에, 영국 등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고려하는 부자들의 자문 요구가 부쩍 늘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여론조사에서 큰 차의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올랑드 후보의 지지자들은 그의 세금 정책은 모든 사람에게 정의를 실현하자는 것이지 부자들에게서 재산을 몰수하자는 것이 아니라고 강변한다. 이미 보수적인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도 상속세 인하 등 부자 관련 세금을 감축했던 집권 초기와는 달리 긴축 정책을 펴 부자들에 세금을 인상했고 여기에다 소득의 50%이상을 세금으로 낼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시켰다. 17년 만의 사회당 정권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올랑드 후보는 현재 총자산액이 130만 유로 이상이 되면 해당되는 자산세 부과 기준을 80만 유로로 낮추며, 소득세의 최고 구간 세율을 현 41%에서 45%로 올리는 안을 내놓고 있다. 상속세에 대한 경감 조치도 폐지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유럽 나라에도 없는 자본이득세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순 자산액이 1000만 유로가 넘는 부자들은 정말 진지하게 프랑스를 뜨는 것을 생각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지난 1981년 프랑수와 미테랑 후보가 프랑스 역사상 처음으로 사회당 대통령이 됐을 때 많은 자산가들은 "파리의 광장에 러시아 탱크가 올지 모른다고 걱정했는데, 지금이 그 꼴"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나라도 총선을 앞두고 지난 26일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권의 양당이 조세개혁안을 발표했다. 소득세에서의 최고세율, 적용구간이 일부 변동하기로 했으며, 법인세, 부가가치세, 각종 소득세 등에서도 조정하기로 했다. 【피플코리아】 박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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