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주요 정잼이 될 내용은 - 대한민국 대표 인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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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주요 정잼이 될 내용은

2012/12/11 00:00 입력

<TABLE border=0 cellSpacing=3 width=500 align=center> <TBODY> <TR> <TD> <TABLE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0 bgColor=#666666> <TBODY> <TR> <TD bgColor=#ffffff><IMG border=0 src="http://www.peoplekorea.co.kr/imgdata/peoplekorea_co_kr/201202/2012022743369062.jpg" width=500></TD></TR></TBODY></TABLE>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2 width="100%"> <TBODY> <TR> <TD style="LINE-HEIGHT: 12pt; FONT-FAMILY: verdana,굴림; LETTER-SPACING: -1px; COLOR: #ffffff; FONT-SIZE: 9pt" bgColor=#999999>▲     © 피플코리아</TD></TR></TBODY></TABLE></TD></TR></TBODY></TABLE><BR>이제는 한·중 FTA에 관심을 갖고 집중할 때다. 한·중 FTA는 한·미 FTA에 비해 더욱 중요하다. 한·미 무역 거래 규모 보다 한·중 무역거래 규모가 더욱 클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시장성도 확대될 것이 자명하다.<BR><BR>한·중 FTA에서 주요 관심이 될 사항이 무엇인지 조명해 봤다.<BR><BR>우리 업체가 중국에서 제품을 팔기 위해서는 'CCC'마크를 달아야 한다. 우리나라도 'KC'마크 제도가 있으므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와 달리 중국에서는 중국의 국가 심사기관이 직접 실시하는 공장실사를 받아야 한다. 이러다 보니 'CCC'마크를 얻는데 6개월에서 1년이나 걸린다. 그만큼 비용도 많이 든다. 우리기업들은 중국 사업에서 정말 힘든 건 관세보다도 이러한 비관세장벽이라고 입을 모은다. <BR><BR>한·중 FTA 협상시 중국의 높은 비관세장벽 운용이 농수산물 협상 못지 않은 민감한 쟁점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IIT, 원장 오상봉)은 보고서 '한·중 FTA 비관세장벽 분야 쟁점과 대응시사점'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측의 적극적인 협상 노력과 중국 측의 협조가 한·중 FTA의 성공을 가늠하게 될 중요한 조건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BR><BR>기술무역장벽(TBT)은 비관세장벽에서 핵심 분야로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가 무역(시장진입)에 미치는 영향을 가리킨다. 그동안 양국은 상이한 FTA/TBT 협상전략을 구사해 왔다. 단적으로, FTA/TBT 협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상호인정협정(MRA)의 경우 중국은 수용한 사례가 거의 없지만 한국은 모든 FTA에 이를 포함시켜 왔다. <BR><BR>대중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고, 대중국 시장진입 철폐·완화를 한·중 FTA의 핵심 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는 한국은 각종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 등이 무역 및 시장진입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장치 마련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에 대해 중국이 소극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지만 양국 간 입장 차이는 중국 측의 제도 및 법률적 미비가 원인이므로 한국 정부와 업계는 동 사안에 대해 원칙을 가지고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 <BR><BR>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역시 중요한 비관세장벽이다. 특히 이 분야는 우리의 농수산업과 '먹거리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각별하게 중요하다. 과거 추진해 온 FTA/SPS 경험을 볼 때 중국은 지역화(regionalisation)와 공동관리위원회(committee) 설치·운영을 요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잘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이 농수산물 및 식품 수입국임을 감안하여 위생 분야 협상이 한국에 대한 통상압력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더 나가 위생 관련 과학적 평가 원칙을 저해하여 결과적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BR><BR>국제무역연구원의 정환우 연구위원은 이러한 "비관세장벽은 우리 기업이 중국에 수출하거나 현지 투자활동을 벌일 때 반드시 겪게 되는 문제인 만큼 한·중 FTA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하고, "이 문제와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중국 측의 긍정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R><BR><BR>▶ 비관세장벽(Non-Tarriff Barriers(NTB))<BR><BR>관세 이외의 수단을 통해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킨다. 무역 자유화의 진전, 국가간 경쟁구조 변화, 건강·환경에 대한 관심 증대에 따라 중요해지고 있는 분야다.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은 기술무역장벽(NTB)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로 그 중요성으로 인해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모든 FTA에 반드시 포함되는 주제다. <BR><BR>【피플코리아】 박동재 기자<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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