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들 "포퓰리즘 공약 남발 우려 " - 대한민국 대표 인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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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들 "포퓰리즘 공약 남발 우려 "

2012/08/05 00:00 입력

경제분야 전문가 100인이 13일 최근 정치권이 앞 다퉈 내놓고 있는 복지정책에 대해 한 목소리로 우려를 드러냈다.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 최광 한국외대 교수, 민경국 강원대 교수, 오정근 고려대 교수 등 100명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기영합적인 선심성 퍼주기식 공약이 여야 정치인들에 의해 남발되고 있음을 우려한다"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4·11 총선과 12·19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선심성 퍼주기 공약 남발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 가운데 재원 마련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공약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또 "새누리당은 정책 실패와 인기 추락을 모면하기 위해 야당의 포퓰리즘 공약을 뒤쫓기에 급급한 상황이고 민주통합당은 한걸음 더 나가 일단 정권을 잡고 보자는 식의 퍼주기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며 "특히 지난 9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저축은행 특별법은 경제의 원칙과 금융질서를 교란해도 좋다는 인기영합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원조달 대책 없이 막무가내로 재정지출을 늘리게 되면 필연적으로 젊은 세대들의 세금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만약 세금을 늘리지 못한다면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늘어나 그리스처럼 국가부도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나아가 "앞으로 얼마나 더 기가 막힌 정책들이 쏟아질지 걱정"이라며 "지식인들은 정치인들의 무분별한 공약 남발을 감시하고 분석해 국민로 하여금 정치적 퍼주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경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오정근 고려대 교수는 "유럽에선 EU 차원의 재정적자 감축 제재를 실시하고 있다"며 "한국 역시 앞으로 어떤 정치인이나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바꿀 수 없는 강력한 재정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더이상 국가부채가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경국 강원대 교수도 "현재로선 포퓰리즘 입법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지식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곤 고작 선언서 낭독이나 유권자들에 의한 통제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료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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